最低賃金 1萬620원 vs 9785원… 勞使, 6次修正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3日 22時 45分

이문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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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긴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하고 있다. 2023.7.13 뉴스1 — 13日午後世宗市政府世宗廳舍最低賃金委員會에서 열린 第13次全員會議에서 류기정 使用者委員이 最低賃金引上案에 對한 反對意見이 담긴 손牌말을 자리에 揭示하고 있다. 2023.7.13 뉴스1

來年度最低賃金을 決定하는 最低賃金委員會(最賃委)가 13日政府世宗廳舍에서 午後 10時를 넘겨서까지 제13차 全員會議를 進行했지만 勞動界와 經營界의 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6次修正案으로 勞動界는 1萬620원, 經營界는 9785원을 提示해 835원의 差異가 있었다. 最低賃金決定이 18日에 열릴 14次會議로 미뤄지면서 心의 期間만 109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年의 108日을 넘어서면서 ‘歷代最長期間審議’를 記錄하게 됐다.

이날 勞動界와 經營界는 6次修正案提示에 앞서 5次修正案으로 各各 1萬1040원과 9755원을 提示했다. 이틀 前 11日會議에서 提示된 4次修正案은 勞使各各 1萬1140원, 9740원이었는데, 勞動界는 100원을 낮추고 經營界는 15원을 올린 것이다.

앞서 兩側의 最初要求案은 勞使가 各各 1萬2210원과 9620원으로, 2590원 差異났다.

이날 6次修正案에서 835원까지 差異가 좁혀졌지면 如前히 合意에 이르기는 間隙이 컸다. 最賃委는 午後 10時半幹事運營委員會를 열고 다음 會議日程을 論議했다.

當初 이날 會議에서 最低賃金이 決定될 것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었다. 歷代最低賃金決定時限을 勘案하면 이番週를 넘길 可能性이 적었고, 勞使가 合意하지 못했기 때문에 公益委員仲裁案票決方式으로 決定될 것으로 내다보는 意見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會議가 進行되면서 公益委員들은 ‘勞使合意’를 强調하는 氣流로 바뀌었다. 公益委員들이 ‘審議促進區間’을 提示하고 勞使間合意를 誘導할 것이라는 展望과 다르게, 公益委員들 사이에서 ‘勞使間合意가 重要하다’는 立場이 强力히 提起된 것. 時間을 좀 더 들이더라도 勞使間異見을 좁혀보자는 것이었다.

때문에 最終決定은 18日午後~19日 이른 午前 사이 決定될 可能性이 커졌다.

萬若 18日會議에서도 勞使合意에 이르지 못하면 例年처럼 公益委員들의 仲裁案을 票決해 來年度最低賃金을 決定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준식 最低賃金委院長은 모두發言에서 “來年適用할 最低賃金審議에서 여러 次例勞使間隙을 좁히기 위한 努力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差異가 작지 않다”며 “勞使가 最大限異見을 좁히고 合意를 통해 決定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公益委員幹事인 권순원 淑明女大經營學部敎授도 “合意가 어려운 境遇制度가 許容하는 時限까지 會議를 延長해 論議를 繼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權敎授가 말한 制度가 許容하는 時限은 18日會議를 念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來달 5日까지 雇傭勞動部長官이 來年度最低賃金을 考試하기 위한 行政節次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世宗=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