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最低賃金, 業種別差等없이 單一適用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3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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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金委差等適用안 否決시켜
勞動界 “來年時間當 1萬2210원”
올해보다 26.9% 引上된 金額提示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자리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이 놓여져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 22日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最低賃金委員會第7次全員會議에서 勤勞者委員 자리에 最低賃金引上要求 피켓이 놓여져 있다. 한便勤勞者委員은 이날 2024年度最低賃金最初要求案으로 1萬2210원을 提示했다. 2023.6.22/뉴스1

來年에도 最低賃金이 業種別區分 없이 單一金額으로 適用된다.

最低賃金委員會는 22日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第7次全員會議에서 來年最低賃金을 業種別로 다르게 適用할지를 놓고 票決에 부친 結果反對 15票, 贊成 11票로 否決됐다고 밝혔다. 投票에는 勤勞者委員 8名, 使用者委員 9名, 公益委員 9名이 參與했는데 公益委員들이 事實上勞動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全南光陽에서 ‘望樓籠城’을 벌이다 拘束된 김준영 韓國勞動組合總聯盟金屬勞聯事務處長이 빠지면서 勤勞者委員이 1名 적었다.

現行最低賃金法에는 最低賃金을 業種別로 區分適用할 수 있도록 規定돼 있다. 하지만 最低賃金制度導入 첫해인 1988年外에는 한 番도 適用된 적이 없다. 經營界는 지난 몇 年 새 最低賃金이 急激하게 올라 小商工人의 支拂能力을 넘어섰다며 區分適用을 强하게 主張해왔다. 올해 審議에서도 使用者委員들은 便宜店, 택시 運送業, 宿泊·飮食店業等 3個業種에 來年最低賃金을 낮게 設定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業種別區分適用이 否決된 直後經營界는 强하게 反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立場門을 내고 “深刻한 憂慮와 遺憾”을 표했다. 이어 “區分適用이 霧散된 以上來年最低賃金은 반드시 現在最低賃金水準을 堪當하지 못하는 어려운 業種을 基準으로 決定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委員會는 다음 會議부터 來年最低賃金引上率을 本格的으로 審議하게 된다. 이날 勞動界는 來年最低賃金最初要求案으로 時間當 1萬2210원을 提示했다. 올해 最低賃金(9620원)보다 26.9% 많은 金額이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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