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制北送’ 裁判誓約書攻防…“손 덜덜 떨려” vs “保安不可避”

뉴시스
入力 2023年 4月 14日 17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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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府安保·外交라인 人士들이 連累된 ‘脫北漁民强制北送’ 事件 첫 公判準備節次에서 檢察의 ‘誓約書’를 둘러싼 攻防이 빚어졌다.

檢察은 事件特性上保安維持를 위해 事件記錄閱覽謄寫前誓約書署名은 不可避한 措置라고 主張했지만, 被告人側은 强壓的인 內容에 根據한 誓約書를 節次로 두는 自體가 法的根據가 없는 不當한 措置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1部(部長判事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14日午後職權濫用嫌疑等으로 起訴된 정의용 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과 徐薰前國家情報院長, 盧英敏前靑瓦臺祕書室長, 김연철 前統一部長官의 첫 公判準備期日을 열었다.

公判準備期日은 正式公判과 달리 被告人의 出席義務가 없다. 이에 따라 鄭前室長을 비롯한 被告人 모두 裁判에 出席하지 않았다.

이날 期日에서는 書頭부터 事件記錄閱覽謄寫關聯被告人側의 抗辯이 이어졌다. 事件記錄閱覽謄寫는 裁判準備過程에서 必須節次다. 被告人 또는 法定代理人(辯護士)는 첫 公判期日前까지 檢察廳에서 事件記錄閱覽謄寫를 해야한다.

被告人側은 檢察이 不適切한 內容의 誓約書提出을 必須節次로 두고 있어, 이를 提出하지 않을 境遇閱覽謄寫가 制限되고 이로 因해 被告人의 防禦權이 侵害된다고 主張했다.

金前長官側辯護人은 “閱覽謄寫를 申請했지만 誓約書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答을 받았다”며 “納得할 수 없는 部分이 있어 裁判部에서 調整해주길 바란다”고 要請했다.

그는 ‘機密漏泄時反國家的行爲임을 自認하고 嚴重한 處罰을 받는다’ 等檢察誓約書一部를 直接朗讀하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裁判을 맡고 있다는 게 손이 덜덜 떨린다”며 “(誓約書提出을 理由로) 閱覽謄寫를 制限하는 것은 이 自體가 職權濫用이자 刑事訴訟法에 違背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金前長官側辯護人은 “誓約書의 法的根據를 물었더니 (檢察廳에서) 保安業務條項을 보내왔는데 法律上根據가 明確하지 않다”며 “誓約書를 안 내거나 流出하겠다는 것이 아닌 法律家로서 良心을 侵害하는 것이라 誓約을 못하겠다는 趣旨”라고 敷衍했다.

鄭前室長側辯護人도 “事件記錄相當部分이 軍事機密로 指定돼 閱覽謄寫를 申請했지만 大部分 보지 못했다”며 “防禦權保障이 안됐기에 充分한 閱覽謄寫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檢察은 이 事件記錄大部分이 機密等安保關聯事案이기에 最小限의 措置로 誓約書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檢察은 “西海被擊事件에서도 同一한 內容의 保安誓約書를 發付해 閱覽이 進行됐다”며 “關聯保安規定을 보면 關係機關腸은 機密閱覽時保安措置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關聯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公務員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고, 制限措置를 할 수 밖에 없다”며 “檢察이 文句를 生成한 게 아닌 最小限軍事機密에 對한 誓約을 받은 것으로, 再申請 한다면 法院判斷에 따라 協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被告人側要請에 따라 誓約書를 살핀 裁判部亦是 “(誓約書) 文章을 읽어보니 참 옛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閱覽謄寫制限措置된 部分은 再申請等을 통해 被告人側은 刑事訴訟法에 따른 法院의 判斷을 받도록 해달라”고 注文했다.

裁判部는 원활한 裁判進行을 위해 被告人側에 迅速한 閱覽謄寫申請을 要請하고, 다음 달 26日 2次公判準備期日을 열기로 했다.

裁判部는 “現時點에서 閱覽謄寫가 可能한 部分부터 始作해 基本爭點을 把握하고 核心的인 制限措置에 對해서는 法院決定에 따라 追後保安하는 形態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裁判을 進行하는 方法”이라고 했다.

‘脫北漁民强制北送’ 事件은 2019年 11月北韓漁民 2名이 同僚 16名을 殺害하고 大韓民國으로 넘어와 歸順意思를 밝혔으나 政府가 이들을 强制로 北送한 事件이다.

鄭前室長等은 脫北漁民을 北韓에 送還하게 하는 過程에서 職權을 濫用했다는 嫌疑를 받는다.

具體的으로 關係公務員들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고, 脫北漁民들이 大韓民國法令과 適法節次에 따라 大韓民國에 滯留해 裁判 받을 權利等을 行使하지 못하도록 妨害한 嫌疑다. 鄭前室長과 徐前院長에게는 强制北送方針에 따라 中央合同情報調査를 中斷·早期終結하도록 해 中央合同情報調査팀의 調査權行使를 妨害한 嫌疑도 適用됐다.

이 事件은 市民團體가 鄭前室長等을 職權濫用等嫌疑로 告發하며 始作됐다. 檢察은 2021年 11月事件을 開始할 만한 理由가 不足하다고 判斷해 却下判斷을 내렸지만 지난해 國精院等이 告發하며 搜査가 進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