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金 노려…노인 길 건너는데 加速페달 밟은 40代 ‘懲役 20年’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6日 18時 5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意로 길을 건너던 70代老人을 車로 치어 숨지게 하고 巨額의 保險金을 타낸 40代女性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全州地法群山支援第1刑事部(정성민 部長判事)는 殺人 및 保險詐欺防止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41·女)에게 懲役 20年을 宣告했다고 16日 밝혔다.

A氏는 지난 2020年 9月11日午後 2時20分께 全北 군산시에서 道路를 달리던 中故意로 B氏(76·女)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刑事補償金, 辯護士選任費等保險金 1億7600餘萬 원을 타낸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A氏는 當時 길을 건너고 있던 B氏를 發見하고도 加速 페달을 밟은 것으로 調査됐다. B氏는 事故以後病院으로 옮겨졌지만 2時間半 만에 숨졌다.

그는 지난해 5月21日에도 橫斷步道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乘用車 앞바퀴로 밟는 事故를 내 保險社로부터 38萬 원을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調査結果 A氏는 運轉者保險特性上運轉中被害者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刑事合議金等의 名目으로 巨額의 保險金을 받을 수 있다는 點을 利用해 일부러 事故를 내온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運轉者保險 여러個를 加入하고 2019年부터 2020年까지 모두 22件의 交通事故를 낸 것으로 調査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物慾에 사로잡혀 過失事故로 假裝하고 一面識도 없는 被害者를 殺害하는 方法으로 保險金을 타내고, 期待餘名이 얼마 남지 않아 遺族들과 쉽게 合意에 이를 것으로 期待되는 高齡의 被害者를 골라 犯行을 저질렀다”며 “如前히 嫌疑를 否認하고 反省하지 않는 點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그러나 A氏는 量刑不當等을 理由로 最近裁判部에 抗訴狀을 提出했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