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내기 監察疑惑’ 李成尹 “한동훈 搜査當時尹暴言에 侮蔑感”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6日 13時 35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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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李成尹前 서울중앙지검長이 16日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出席하던 中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秋美愛前法務部長官時節 이른바 ‘尹錫悅 찍어내기’ 監察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었던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을 16日 불러 調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刑事5部(部長檢事 최우영)는 이날 午前 이 硏究委員을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中이다. 이 硏究委員은 서울中央地檢長時節인 2020年 10月 ‘신라젠 取材疑惑’ 關聯해 한동훈 檢事長(現法務部長官)을 監察하겠다면서 確保한 通話內譯等資料가 尹總長(現大統領)을 監察하던 法務部監察委員會에 傳達되는 데 關與한 嫌疑를 받는다.

法務部監察擔當官이던 박은정 光州地檢重要經濟犯罪調査團部長檢査가 ‘한동훈 監察에 쓰겠다’며 資料를 要求했고, 通信祕密保護法違反等을 憂慮한 搜査팀의 反對에도 資料가 넘어가 結局尹總長懲戒에 活用됐다는 게 疑惑의 主要內容이다.

法務部監察結果當時尹總長은 主要裁判部査察疑惑文件作成·配布, ‘신라젠 取材疑惑’ 事件監察·搜査妨害, 檢事로서의 政治的中立毁損等理由로 停職 2個月의 懲戒를 받았다.

이날 서울中央地檢에 出席한 이 硏究委員은 取材陣에게 作心한 듯 尹大統領을 向해 날을 세웠다. 그는 올 5月 한 長官人事聽聞會 때 한동수 前大檢監察部長이 ‘尹錫悅前總長이 한동훈 前檢査場을 감싸며 威脅的인 言行을 했다‘는 趣旨의 證言을 言及하면서 “틀림없는 眞實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年 4月29日 제가 서울中央地檢長으로서 한 前檢査場을 搜査할 當時尹前總長으로부터 비슷한 趣旨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電話機 너머로 尹總長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면서 “견딜 수 없는 侮蔑感을 느꼈다”고 主張했다.

그는 또 “非違事實이 判決로 確認되자 프레임을 轉換해 責任을 떠넘기고, 賊反荷杖으로 特定人에게 뒤집어씌우고, 찍어내기 報復搜査를 한다고 해서 中隊非違行爲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法院判決이 뒤집히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批判했다.

이어 “올해 敎授들이 選擇한 사자성어가 科이불개(過而不改·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라고 한다”면서 “被懲戒者로서 이런 判決이 나왔으면 잘못에 對해 謝過나 反省을 했어야 했는데 報復搜査라니 그저 안타깝고 惻隱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尹大統領과 이 硏究委員은 1991年司法試驗에 合格해 1994年司法硏修院을 23期로 修了한 動機다.

檢察은 이날 調査에서 이 硏究委員을 相對로 關聯資料가 法務部에 傳達된 經緯와 그 過程에서 不當한 壓力을 行使했는지 等을 追窮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年當時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는 한 檢事長監察을 名分으로 通貨內譯等의 資料를 確保하고 있었는데, 當時法務部監察擔當官이었던 朴部長檢査가 이 資料를 要求했다. 刑事1部는 通信祕密保護法違反可能性이 있다는 趣旨로 反對했지만 監察擔當官室은 結局 이 資料를 確保했다. 檢察은 이 過程에서 이 硏究委員이 서울中央地檢長으로서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했다고 疑心하고 있다.

2020年 12月韓半島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이 이들을 通信祕密保護法·個人情報保護法違反, 公務上祕密漏泄,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했지만 서울中央地檢은 지난해 6月無嫌疑處分했다. 하지만 한邊이 抗告한 끝에 올 6月再起搜査命令이 나왔다. 再搜査에 들어간 檢察은 올 8月法務部監察擔當官室과 中央地檢記錄管理課를 押收搜索한 데 이어 올 10月朴部長檢事를 불러 調査했다.

장은지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