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長官 “勤勞時間制等勞動改革, 來年上半期立法”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6日 08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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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16日週52時間·號俸制改編을 骨子로 한 勤勞時間·賃金體系改革과 關聯해 “可及的 빠른 時日內에 立法案을 마련해 來年上半期에 立法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李長官은 이날 午前 한국프레스센터에서 勞動市場改革課題를 勸告한 未來勞動市場硏究會專門家들과 懇談會를 갖고 “權顧問을 細心히 檢討해 最大限 빠른 時日內勞動市場改革에 關한 政府計劃을 發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硏究會는 지난 12日現行 ‘週單位’인 延長勤勞時間을 ‘週, 月, 分期, 反旗, 年單位’로 넓혀 週最大 69時間勤勞가 可能한 制度改革案을 發表했다. 延長勤勞를 賃金代身休暇로 報償받는 勤勞時間貯蓄計座制度勸告案에 包含됐다.

硏究會는 賃金體系를 職務成果給으로 改編하기 위한 賃金情報시스템 構築等과 함께 罷業時代替勤勞許容, 派遣業種擴大, 이중구소 改善을 비롯한 追加勞動市場改革課題度提示했다.

李長官은 “權顧問에 담긴 課題가 長時間勤勞와 賃金低下를 일으킨다는 憂慮도 있다”면서도 “權顧問을 천천히 살펴보면 勤勞時間短縮, 健康權保護, 勞動의 質改善을 위한 다양한 改革課題들이 均衡感있게 提案됐다”고 評價했다.

特히 “包括賃金誤濫用防止對策, 勤勞時間記錄·管理方案等靑年들이 願하는 自由롭고 公正한 勞動市場이 構築될 수 있는 課題들도 담겨있어 매우 意味있다”고 말했다.

李長官은 勤勞時間·賃金制度改革과 함께 “二重構造改善을 爲한 追加改革課題度 곧바로 社會的論議에 着手하겠다”고 밝혔다.

또 “造船業을 始作으로 原請과 下請이 함께 相生할 수 있는 모델을 擴散하는 한便, 最近産業環境變化를 考慮해 同一價値勞動同一賃金을 土臺로 派遣制度를 改編하겠다”고 했다.

李長官은 “老師를 不問하고 賃金滯拂, 採用强要, 暴力行爲等不法·不當한 行爲는 法과 原則에 따라 嚴正對應하고 不當勞動行爲, 代替勤勞等勞使關係制度改編도 推進하겠다”고 强調했다.

아울러 “包括賃金誤濫用防止를 위해 實效性 있는 勤勞監督等現場慣行을 改善할 수 있는 綜合對策도 早速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硏究會座長인 권순원 숙명여대 敎授는 “勞動市場制度改革은 決코 쉽지 않은 課題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政府도 狀況의 切迫함에 共感하고, 硏究會가 提案한 勞動市場改革課題를 꾸준하고 一貫되게 推進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