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異常反應死亡者因果性認定, 韓 6名-美 0名-英 지난달 첫 事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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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名一時補償金 4億5900萬원씩 받아
因果性模糊 5名은 慰勞金 5000萬원
政府, 異常反應補償-支院擴大推進

政府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接種以後에 異常反應이 나타나면 因果性을 따져본 뒤 補償 및 支援에 나선다.

疾病管理廳豫防接種被害補償專門委員會는 國內에서 백신 接種이 始作된 지난해 2月 26日부터 現在까지 接種後異常反應 5萬4795件을 審議했다. 審議對象死亡者 2236名 가운데 接種과 死亡 사이의 因果性이 認定돼 報償을 받은 이는 6名이다. 처음 因果性을 認定받은 死亡者는 지난해 5月 27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接種받은 뒤 血小板減少性血栓症(TTS) 判定을 받고 숨진 30代男性이다. 나머지 5名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接種後心筋炎判定을 받고 死亡했다. 政府는 因果性認定死亡者에게 一時補償金 4億5900萬 원과 葬祭費 30萬 원을, 因果性認定疾患者에게는 診療費本人負擔金全額과 看病費(入院 1日當 5萬 원)를 支給한다.

異常反應申告者中에는 因果性이 있다 없다를 斷定 짓기 어려운 境遇가 있다. 疾病廳은 이들을 ‘因果性이 認定되기 어려운 境遇’로 分類한다. 接種과 異常反應 사이에 蓋然性은 있지만, 關聯된 證據資料가 充分하지 않다는 뜻이다. 政府는 이 境遇死亡慰勞金 5000萬 원 또는 醫療費最大 3000萬 원을 支援한다.

只今까지 國內에서 死亡慰勞金은 5名(毛細血管漏出症候群 2名, 길랭바레 症候群 1名, 心筋炎 2名), 醫療費는 130名이 받았다. 政府는 백신 異常反應補償·支援을 擴大하고, 死亡慰勞金 및 醫療費의 支援限度를 늘리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韓國의 異常反應申告나 補償件數는 美國, 英國과 比較하면 많은 便이다. 美國保健資源서비스廳(HRSA)에 따르면 被害補償프로그램(CICP)에 接受된 코로나19 백신 關聯事例는 지난달 1日基準 5449件이고, 이 中因果性이 認定된 事例는 없다.

英國國民保健서비스(NHS)에 따르면 5月 20日基準 백신被害補償 프로그램(VDPS)에 接受된 코로나19 백신 關聯事例는 1681件이다. 이 中因果性認定事例는 最近 처음 나왔다. 지난달 23日英國 BBC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死亡한 歌手 로드 지온의 約婚者가 英國政府로부터 12萬 파운드(藥 1億8840萬 원)를 받을 豫定이다.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백신 #異常反應 #死亡者因果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