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서울大 로스쿨生 “民主黨, 歷史의 罪人으로 남으십시오” 批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20時 18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럴 거면 國會法은 왜 만들었습니까? 民主黨 172名의 議員은 歷史의 罪人으로 남으십시오.”

27日 더불어民主黨이 이른바 ‘檢搜完剝’(檢察直接搜査權完全剝奪) 仲裁案을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强行處理한 것을 두고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學生이 민주당을 剛하게 批判하는 글을 올려 內部에서 話題가 됐다.

이날 새벽 檢搜完剝仲裁案의 法査委通過直後 서울對 로스쿨生만 利用할 수 있는 內部揭示板에는 “歷史의 罪人으로 남으십시오”라는 題目의 匿名 글이 올라왔다. 이 學生은 檢搜完剝法案의 缺陷과 民主黨出身無所屬 민형배 議員의 ‘僞裝脫黨 꼼수’ 等法案處理過程의 問題를 條目條目批判했다.

글을 올린 學生은 먼저 “민주당이 所屬議員 민형배를 脫黨시킨 後野黨 몫의 案件調停委원으로 앉혔다”며 “與野同意를 얻지 못하는 法案은 充分한 熟議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法案인데, 이럴 거면 國會法은 왜 만들었느냐”고 剛하게 批判했다. 그러면서 該當學生은 “立法者 스스로 法律을 形骸化하고 民主主義를 弄奸하는 꼴이 우습다”고 썼다.

檢搜完剝法案內容을 두고는 “말 그대로 檢査가 (事實上) 아무런 搜査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法案”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이제 檢事는 第2의 ‘博士房’ 조주빈을 搜査하다가 犯罪團體組織嫌疑를 發見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 被疑者 한番 못 보고 記錄만 보고 起訴與否를 決定해야 하기 때문에 犯罪團體組織嫌疑自體를 發見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該當學生은 또 “抑鬱한 被害者는 警察이 被害事件을 不送致決定하더라도 擔當警察官이 스스로 意見을 變更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며 “檢察內 포렌식 專門家와 6600餘名의 檢察搜査官等의 搜査力量이 蒸發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間檢察이 搜査해온 公正去來法上專屬告發事件을 맡게 될 警察의 力量이 不足하다고 憂慮하기도 했다.

이 學生은 또 “民主黨이 莫無可奈로 法案을 밀어붙이는 理由는 最近 민주당이 收容했던 仲裁案을 보면 그 실마리가 보인다”며 “政治權力을 向한 칼을 치우는 것이 민주당이 檢搜完剝을 推進하는 最大目的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仲裁案은 6代(腐敗·經濟·選擧·公職者·防衛事業·大型慘事) 犯罪에 對한 檢察搜査權을 段階的으로 重大犯罪搜査廳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어 該當學生은 “上級綜合病院이 問題가 많다고 洞네 議員만 남기고 上級綜合病院을 廢止해버리는 隔意法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惡法을 共同發意한 民主黨議員 172名의 이름을 記錄하고 記憶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民主黨 172名의 議員은 歷史의 罪人으로 남으라”고 했다. 글 末尾에는 檢搜完剝法案을 發議한 民主黨議員名單全體가 添附됐다.

이날 該當 글은 100個가 넘는 推薦數를 記錄했다. 一部學生들은 “意見 남겨줘서 感謝하다‘ ”搜査指揮權復活이 必要하다“ 等의 댓글을 달았다.

박상준記者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