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OECD “檢搜完剝은 누군가 檢察搜査 두려워하는 것…韓政府에 嚴重警告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14時 5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드라고 코스(Drago Kos)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 드라고 코스(Drago Kos)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 議長.

“韓國檢察의 直接搜査權을 剝奪하는 法案에 說得力 있는 根據가 없다. 누군가 韓國檢察의 嚴正하고 體系的인 搜査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普通은 高位層이다.”

드라고 코스(Drago Kos)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 議長(寫眞)은 27日東亞日報와의 書面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出身으로 2014年 워킹그룹 議長에 就任한 코스 議長은 2003~2011年 유럽評議會가 組織한 ‘反腐敗 유럽國家聯合’(GRECO) 議長, 2011~2015年 아프가니스탄의 腐敗防止機構인 ‘反腐敗監視評價委員會’(MEC) 議長等을 歷任한 反腐敗專門家다. 2004~2010年에는 슬로베니아 副總理와 大型製藥會社間의 政經癒着事件을 搜査하기도 했다.

코스 議長은 “韓國檢察처럼 國內高位公職者에 對한 嚴正한 搜査를 하는 檢察이 있는 國家는 드물다”며 27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더불어民主黨이 通過시킨 ‘檢搜完剝’(檢察直接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을 批判했다. 코스 議長은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 活動의 一環으로 韓國의 刑事司法體系에 對해 關心을 가지며 定期的으로 報告를 받고 硏究해왔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韓國의 腐敗水準에 對한 全般的인 評價는.

“韓國의 檢察과 法院은 高位公職者의 腐敗事件을 回避하지 않고 眞摯한 姿勢로 다뤄왔다. 비슷한 體制의 다른 國家들과는 사뭇 다른 狀況이기 때문에 鼓舞的이다. 只今까지 檢察과 法院이 보여 온 姿勢德分에 腐敗를 저지른 高位公職者에 對한 搜査, 起訴, 處罰에는 ‘免罪符’가 別로 없었다.”

―韓國檢察에 對한 國際社會의 評價는.

“안타깝게도, 高位公職者의 腐敗犯罪에 對해 韓國檢察처럼 嚴格한 基準을 適用하는 國家는 많지 않다. 腐敗犯罪를 저지른 모든 이들, 特히 高位公職者들에게 法을 똑같이 嚴格하게 適用하는 것은 國際的基準이자, 全世界檢事들에게 要求된다. 勿論海外公職者의 賂物犯罪에 對한 搜査와 起訴는 補完해야 할 點이 있지만 韓國檢事들은 이 部分에서도 發展하고 있다.”

―檢察의 直接搜査權을 剝奪하는 法案을 두고 法曹界에선 ‘搜査力量이 줄고, 公職者의 腐敗가 늘어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나도 그렇게 憂慮한다. 現在韓國의 搜査制度나 刑事司法體系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檢搜完剝’ 主張에 對해 說得力 있는 根據를 아직 보지 못했다.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고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 韓國檢察의 機能은 부러진 것과는 距離가 멀다. 그래서 檢搜完剝主張을 理解할 수 없다.”

―그럼 왜 檢搜完剝을 主張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腐敗犯罪에 對한 韓國檢察의 嚴正하고, 體系的이며, 效果的인 搜査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特히 高位層中에서…. 나의 이런 推測이 틀렸길 바란다.”

―腐敗犯罪, 經濟犯罪에 對한 搜査權을 段階的으로는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에 넘긴다고 한다.

“腐敗犯罪에 對한 搜査를 決定할 權限을 檢事에게 안 주는 國家를 본 적 없다. 다른 搜査官, 例를 들면 警察等에서 탄탄한 搜査를 해놨다고 해도, 搜査를 決定하고 搜査의 範圍와 方法을 定하는 것은 언제나 檢事다. 古代法學者들은 라틴語로 ‘事件의 主人(dominus litis)’이라고 부르는데 搜査에서 ‘事件의 主人’은 檢査다.”

―檢搜完剝法案이 國會를 通過하면 檢察의 6代(腐敗·經濟·公職者·防衛事業·大型慘事) 犯罪搜査權이 重大犯罪搜査廳으로 옮겨진다.

“그에 對해 말하기도 前에, 애初에 檢察의 直接搜査權을 剝奪한다는 것 自體가 놀랍다(big surprise to me). 腐敗犯罪와 經濟犯罪에 對한 搜査權만을 그것도 限時的으로 남긴다는 것이 두 番째 놀라움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國會가 그렇게 決定한 理由를 아직도 모르겠다. 6月에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 會議가 열리는데 이때 韓國代表들이 어떤 說明을 해줄지 궁금하다. 檢警搜査權調整이 施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制度를 바꾸는 것도 問題지만, 腐敗犯罪等에 對한 檢察搜査權을 剝奪한다는 決定이 가장 根本的인 問題다.”

―檢察搜査權을 없애고 重搜廳을 만드는 方案에 對해 ‘搜査空白’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消息을 接하고 宏壯히 놀랐다.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의 매니지먼트 그룹과 論議한 뒤 OECD 그룹에 있는 韓國代表들에게 過去와 現在의 法改正案에 對한 資料를 要請했다. 이 資料를 받고 綿密히 檢討한 뒤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 次元에서 對應할 것이다. 檢搜完剝法案이 短期的으로, 長期的으로 미칠 影響에 對해서도 論議할 計劃이다.”

―이番檢搜完剝法案으로 肥大해진 警察權力을 統制하기 위한 方案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全世界에서 警察이 重大犯罪搜査를 開始하고, 終結할 權限을 모두 가진 國家를 본 적이 없다. 檢察이 警察의 犯罪搜査를 指揮하고 統制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勿論檢事가 警察搜査를 어느 程度까지 統制할지는 調整할 수 있다. 그러나 統制權과 指揮權을 完全히 없애는 건 안 된다. 萬一 그렇게 한다면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은 이를 매우 深刻한 事案으로 다룰 것이다. OECD가 韓國政府에 嚴重히 警告하는 勸告案을 發表할 수도 있다. 腐敗犯罪에 對한 搜査가 改善돼야지, 退行해선 안 된다.”

―權力者의 腐敗犯罪를 搜査하는 데 있어 가장 重要한 要素는 무엇인가.

“이런 搜査에는 該博한 法律知識과 出衆한 實務能力, 그리고 數年間의 經驗이 必要하다. 여기에 더해 搜査의 敏感性을 理解하며 政治人들이 언제든 權力을 濫用할 수 있다는 事實도 明確히 認知해야 한다. 權力者의 腐敗犯罪에 對한 搜査는 檢事의 役割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오랜 時間을 지나며 明白하게 確認됐다. 政治人과 權力者의 腐敗犯罪에 對한 捕捉과 搜査가 國民이 自國搜査機關과 自國政府를 얼마나 信賴할 수 있는지 決定한다.”

―그렇다면 檢事의 役割은 뭔가

“檢事는 刑事裁判에서 有罪를 證明하는 한 軸이다. 檢事는 實際로 罪를 저지른 被告人이 裁判에서 有罪를 인정받기 위해 必要한 法理가 뭔지, 疑心의 餘地없이 有罪判決이 나와야 하는 理由가 뭔지 判事에게 論理的으로 說明하는 役割을 한다. 무엇보다 檢事는 搜査가 完全히 適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存在이며, 搜査過程에서 警察을 가이드하고, 指揮하며 監視하는 權限을 가진 存在다.”

―反腐敗搜査制度를 잘 整備한 나라가 있나. 參考하고 싶다.

“萬一 내게 우리나라(슬로베니아)의 反腐敗搜査體系를 設計하라고 한다면, 英國美國 스위스 獨逸 프랑스의 制度를 參考할 것이다. 事實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에 加入돼 있는 거의 모든 國家는 비슷한 反腐敗刑事司法體系를 갖추고 있다. 다만 어떤 國家의 制度를 그대로 가져와 適用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國家의 制度를 參考하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韓國도 韓國만의 特性이 있다. 刑事司法體系를 設計할 때 그 特性을 考慮해야 한다.”

―國會는 檢搜完剝法案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애初에 檢搜完剝을 왜 推進하는지 理解가 안 되기 때문에, 그 目的이 뭔지도 나는 모른다. 이 質問에 明快하게 答하긴 어려울 것 같다. 2018年과 2021年 OECD에 提出된 韓國의 刑事司法體系에 對한 報告書를 읽어보면 搜査制度나 刑事司法體系에 어떤 重大한 問題點이 있진 않았다.”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 次元에서 어떻게 對應할 計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檢事의 警察에 對한 搜査指揮權, 統制權을 剝奪한다면 OECD가 韓國政府에 嚴重히 警告하는 勸告案을 發表할 수 있다. 一旦韓國政府에서 檢搜完剝法案에 對한 資料를 提出하면 이를 檢討하고 그 結果에 따라 對應할 것이다. 어떤 對應을 할지 論議할 때 勿論韓國代表들도 參加한다. 또 大衆의 意見도 反映된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