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機會發展特區’ 提示…地方投資·企業地方移轉稅制支援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27日 11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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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는 27日地域均衡發展을 위한 3代約束과 15代國政課題를 發表하고 ‘機會發展特區(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을 새 靑寫眞으로 提示했다. 機會發展特區는 地方投資와 企業의 地方移轉促進을 위해 破格的인 稅制支援과 規制特例를 提供하는 方案이다.

김병준 引受委地域均衡發展特別委員長은 이날 午前 서울 종로구 통의동 引受위에서 地域均衡發展 비전과 國政課題를 公開했다.

金委員長은 “地域間不平等은 單純한 不均衡問題가 아니다. 地域間不平等은 漸漸深刻해지면서 社會統合 뿐만 아니라 國家競爭力까지 沮害하고 있다”며 “不平等과 不公正의 重要한 部分이라 할 수 있는 地域間不均衡問題를 政權引受段階에서 다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金委員長은 “企業의 非首都圈地域으로의 移轉과 投資를 促進하기 위해 讓渡稅, 法人稅惠澤을 주고 企業이 必要로 하는 規制大幅緩和하겠다”며 “稅制惠澤과 規制緩和에 있어 前例없는 措置施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法人稅引下에 對해서는 “只今法人稅에 關해서는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새로운 槪念이 생겼다”며 “내려가도 글로벌 미니멈 水準인 15%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委員長은 “地自體가 主導的役割 하도록 設計하는 權限을 地自體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地自體의 權限과 財政力을 大幅强化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地域均衡發展은 곧 公正, 正義, 常識을 다루는 問題”라며 “國土全體에 希望의 씨앗을 심고 國家競爭力를 단단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地域均衡發展은 패러다임의 轉換이다. 어디에 살든 均等한 機會를 누리는 公正·自律·希望의 地方時代를 만들겠다”며 “尹錫悅政府는 中央政府主導에서 地自體와 地域社會主導로, 棺中心에서 民間의 自律革新體制强化로 國家의 成長動力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地域均衡特委는 ▲眞正한 地域主導均衡發展 ▲革新成長基盤强化 통한 일자리 創出 ▲地域固有特性極大化等 3代約束을 發表했다. 이와 함께 地方分權과 地方財政力强化, 地方投資 및 企業地方移轉促進, 公共機關地方移轉地域社會의 自生的創造力量强化等總 15個國政課題를 提示했다.

地域均衡特委는 地方投資와 企業의 地方移轉促進을 위해 破格的인 稅制支援과 規制特例를 提供하는 ‘機會發展特區’를 새 靑寫眞으로 提示했다.

機會發展特區로 移轉하게 되면 讓渡所得稅 이연·減免, 創業者에 對한 贈與稅減免, 取得稅 및 財産稅減免惠澤이 주어진다. 企業運營段階에선 法人稅 및 所得稅減免, 開發펀드의 金融所得關聯所得稅減免, 中小·中堅企業의 家業承繼要件을 緩和한다. 資産處分時讓渡所得稅와 法人稅, 相續稅減免惠澤을 附與된다.

地方自治團體는 自體成長戰略에 맟추어 特化 모델과 規制特例를 選定할 수 있다. 地方 스스로 實情에 맞게 特化 모델 選定해 計劃을 樹立하게 된다. 旣存 201個法律의 規制를 猶豫·免除하는 메뉴板式規制特例를 適用하고 規制迅速確認, 實證特例, 臨時許可等規制革新 3種세트度許容된다.

한便, 地域均衡特委는 28日大田을 始作으로 다음달 9日까지 ‘地域均衡發展對國民報告會’를 各地域別로 巡廻開催할 豫定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