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政府性向檢事들도 “檢搜完剝反對”…西部地檢長은 立場文에 이름 빠져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27日 10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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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權에서 더불어민주당을 中心으로 進行되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 드라이브에 過去親政府性向으로 꼽히던 檢事들까지 反撥하고 있다. 다만 一部는 如前히 沈默을 지키고 있어 注目된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南部地檢所屬幹部들은 지난 25日檢察搜査權關聯國會議長仲裁案에 對해 “實體的眞實發見과 迅速한 搜査에 支障을 招來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番立場文에는 沈在哲 서울南部地檢醬의 이름도 包含됐다. 審地檢長은 秋美愛前法務部長官 때 法務部檢察局長을 지냈고, 尹錫悅當選人의 檢察總長時節法務部의 懲戒措置에도 깊이 連累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現政府와 가까운 人士로 評價된다.

親政府性向으로 알려진 李鍾根地檢長이 있는 서울西部地檢度最近立場門을 내고 “‘檢搜完剝仲裁案’이 國會에서 拙速處理되는 데 憂慮를 表明한다”고 밝혔다.

다만 該當立場文은 次長檢事와 部長檢事等名義로 作成됐다. 西部地檢首長인 李鍾根地檢長의 이름은 包含되지 않았다. 李地檢長은 現政府에서 檢事長으로 昇進했으며 秋前長官時節大檢察廳刑事部長을 지냈다. 城南FC 搜査撫摩指示‘ 疑惑이 提起된 박은정 水原地檢城南支廳長의 男便이다.

한便文在寅政府에서 要職을 맡았던 李成尹 서울高檢長, 김관정 水原高檢長等도 檢搜完剝 드라이브에 反撥해 辭職書를 提出한 狀態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