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 論難]
賂物防止그룹 議長, 法務部에 書翰… “來달 10日內 通過 推進에 憂慮”
“美檢事 搜査權 없다는 主張 잘못”… 韓人檢事協會, 國內 一部主張 反駁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의 腐敗根絶 努力을 모니터링하는 賂物防止 워킹그룹이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時 韓國의 反腐敗搜査 力量이 弱化될 수 있다고 指摘하고 나섰다. 檢察은 26日에도 서울中央地檢 等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與野가 合意한 仲裁案의 問題點을 指摘하며 ‘輿論戰’을 이어갔다.
○ OECD도, 韓人 檢査도 “檢搜完剝 憂慮”
法曹界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 議長은 22日 法務部에 書信을 보내 “現在 立法 움직임에 憂慮를 표하기 위해 書信을 傳하게 됐다”며 “仲裁案이 韓國의 反腐敗와 海外 賂物犯罪 搜査 및 起訴 力量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決코 없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코스 議長은 “仲裁案이 通過될 境遇 腐敗 犯罪를 비롯해 모든 犯罪에 對한 檢察의 搜査權限을 規定하는 法 條項이 一括 削除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指摘했다. 또 “該當 法案을 5月 10日 前에 通過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憂慮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은 1997年 國際 商去來 過程에서의 賂物供與를 犯罪로 規定한 國際協約이 發效된 後 會員國의 腐敗 根絶 努力 等에 對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美國 等 8個國 檢事 100餘 名이 加入한 韓人檢事協會도 이날 聲明을 내고 “美國 等 先進國의 檢事가 搜査를 하지 못한다”는 一角의 主張은 事實과 다르다고 指摘했다.
제이컵 林 會長
제이컵 임 韓人檢事協會長은 동아일보와의 電話 인터뷰에서 “韓國에서 檢察의 直接 搜査權을 剝奪하는 立法을 論議하며 ‘搜査權이 없는 美國 檢察처럼 制度를 變更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는데 이 主張은 完全히 틀리다(definitely incorrect)”고 했다. 林 會長은 美國에서 25年째 檢事로 일하고 있다.
林 會長은 “美國 檢査는 聯邦 檢事든, 週·地方·市 檢事든 모두 搜査權을 가진다. 搜査 犯罪의 範圍에도 制限이 없다. 搜査를 開始하는 것도 當然히 可能하고 補完搜査 追加搜査를 할 수도 있다”고 强調했다.
大檢察廳은 19日 177個國 檢察로 構成된 國際檢事協會에 檢搜完剝 法案의 問題點 檢討 및 聲明 發表를 要請했다. 이에 國際檢事協會도 問題點을 把握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國際檢事協會 會長은 “國際會議 等에서 現況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中央地檢長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心情”
이정수 서울中央地檢長은 26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檢 廳舍에서 幹部들과 記者懇談會를 自請해 “檢察의 本質的 機能을 廢止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仲裁案을 批判했다. 全國 最大 檢察廳을 이끄는 이 地檢長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切迫한 心情”이라고 呼訴했다. 陪席한 박철우 2次長檢事는 搜査 檢事와 起訴 檢査를 分離한 仲裁案에 對해 “裁判에서 審理하는 判事와 宣告를 하는 判事를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矛盾的”이라고 指摘했다.
서울東部地檢度 이날 보이스피싱 ‘海外 搬出冊’ 4名에 對한 搜査 結果를 發表하며 “(仲裁案이 施行되면) 共犯 搜査를 위한 補完搜査를 要求하기도, 直接 補完하기도 어렵다”고 指摘했다. 또 警察은 4700萬 원의 單純 現金收去責을 檢擧해 檢察로 送致했는데, 檢察이 金融搜査 力量을 活用해 總 1300億 원을 中國으로 不法 送金한 嫌疑 等을 追加로 밝혀냈다고 强調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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