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學的 分析 없는 政策 決定 論難
서울 종로구 光化門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市民들이 出勤을 하고 있다. 뉴스1
防疫當局과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室外 마스크 着用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流行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科學的 分析 없이 政策 決定을 내리려는 것으로 確認됐다. 아무런 根據 없이 마스크 解除 與否를 決定할 境遇 또다시 ‘政治 防疫’ 論難이 생길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政府는 29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를 거쳐 室外 마스크 着用 義務를 解除할지 最終 決定할 方針이다.
○ 疾病廳 引受委 모두 “마스크 影響 分析 없어”
26日 防疫當局과 引受위의 論議 狀況을 確認한 結果 두 곳 모두 室外 마스크 着用 義務 解除가 코로나19 流行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 科學的인 分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 內에서 코로나19 狀況 分析은 疾病管理廳이 맡는다. 그동안 疾病廳은 政府 出捐 硏究機關인 韓國科學技術硏究院(KIST)에 依賴해 營業 時間과 모임 人員 變化에 따른 確診者 數 變化를 豫測해왔다. 하지만 現在 室外 마스크 着用과 關聯된 分析은 하지 않고 있다. 다른 硏究機關인 國家修理科學硏究所 亦是 關聯 分析이 없다.
疾病廳 關係者는 關聯 分析이 없는 理由에 對해 “室外 마스크 着用 義務를 없앴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實際로 마스크를 벗을지 等 變數가 많아서 豫測이 어렵다”고 말했다. 引受위 關係者 亦是 “硏究 結果가 있으면 좋겠지만 現在로선 없다”며 “政策的 判斷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部分”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政府 決定에 科學的 根據가 提示되지 않을 境遇 說得力이 떨어질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病院 感染內科 敎授는 “政府가 每番 防疫 措置에 對한 根據를 제대로 提示하지 않아 信賴를 얻지 못했는데 이番에도 비슷한 모습이 反復되고 있다”고 말했다.
政府는 다음 달 23日에는 코로나19 確診者의 7日 義務 隔離를 解除할 方針이다. 이 措置가 코로나19 擴散에 미치는 影響도 아직 硏究하지 않았다. 疾病廳 關係者는 “硏究陣과 義務 隔離 解除가 코로나19 擴散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는 게 可能할지 論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室外 마스크 解除하려면 補完 措置 竝行돼야”
防疫當局의 室外 마스크 解除 方針에 否定的 立場을 밝혀온 安哲秀 引受委員長은 26日 “單純히 室外 마스크 義務 解除만 해서는 안 된다”며 “建物을 出入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勸告 또는 義務化하는 措置들이 竝行돼야 한다”고 말했다. 室外에서 마스크를 벗은 狀態로 室內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防疫當局은 最近 코로나19 流行 減少勢가 繼續되는 만큼 室外 마스크 着用 義務를 없애는 ‘名分’李 마련됐다고 보는 雰圍氣다. 中央防疫對策本部가 評價하는 코로나19 危險度는 앞서 13週 連續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었지만 이番 週 들어 ‘中間’으로 내려갔다. 다만 當局은 室外 마스크 義務化 解除가 자칫 國民들 사이에서 ‘코로나19 終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憂慮하고 있다.
이 때문에 結局 政府가 海外 事例를 參考해 마스크 着用 義務化 方針을 決定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現在 美國, 英國, 日本, 獨逸 等 主要國은 모두 室外 마스크 着用 義務를 廢止한 狀態다. 最近 室外 마스크 着用 義務를 없앤 뉴질랜드, 싱가포르 等의 境遇를 보면 義務 解除 以後에도 流行 減少勢가 持續되고 있다.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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