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士月給 200萬원’ 公約論議…“最低賃金과 單純比較, 現實性 떨어져”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20日 10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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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가 尹錫悅大統領當選人候補時節公約 ‘兵士月給 200萬원’에 對한 論議를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入隊를 앞둔 젊은 男性들은 반기고 있지만, 한해 國防豫算의 10%에 肉薄하는 5兆원에 達하는 財源 마련 方案과 旣存服務者나 職業軍人과의 衡平性問題等 ‘現實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나온다.

19日政治權等에 따르면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는 兵士俸給引上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앞서 尹當選人은 候補者時節 페이스북에 ‘兵士俸給月 200萬원’ 10字를 적고, “强制徵集이 됐더라도 國家를 위해 일하는 분들한테 最低賃金을 保障하는 것이 公正과 常識”이라고 說明한 바 있다.

人事革新處가 公開한 2022年軍人俸給은 67萬6100원(兵長基準)이다. 政府는 지난 2019年 ‘國防改革2.0’을 發表하고 올해까지 軍人俸給을 67萬원 水準으로 引上한다고 밝힌 바 있다. 朴槿惠政府에는 兵士月給이 10萬원 內外였다는 點을 勘案하면 大幅 오른 數値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兵士俸給引上等軍內處遇改善을 要求하는 목소리는 持續的으로 나왔다. 現在兵士服務期間은 18個月로, 軍服務對象인 男性들이 願치 않는 兵役負擔을 진 데 對한 補償을 받지 못한다는 點에서다.

尹當選人側이 公約現實化에 나서자 軍隊를 다녀온 2030世代男性들을 中心으로 歡迎하는 雰圍氣다. 一部는 兵士處遇改善이 더 빨리 推進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2017年轉役한 職場人田某(28)氏는 “月給인데 왜 只今껏 最低度 안 줬는지 理解가 가지 않는다”며 “나는 月 40萬원 程度 받고 服務했는데, 折半씩 꼬박꼬박 貯金했지만 한 學期登錄金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 말했다.

全譯할 때쯤 月 60萬원을 받았다는 金某(27)氏도 “내가 못 받았다고 抑鬱할 일은 아니다”며 携帶폰 使用도 그렇고, 苦生하는 軍人들 福祉를 擴大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反面職場人李某(29)氏는 ”處遇改善이라는 點에서 좋은 일이지만, 그 以前服務者에 對해서는 論議가 없었다는 點에서 지난 服務에 懷疑感이 든다“며 衡平性問題를 指摘했다.

財源 마련 方案이 具體的으로 設定되지 않았다는 點에서 憂慮하는 목소리도 있다. 公約대로 兵士들의 月給이 오르게 되면 올해 國防豫算인 54兆6112億 원의 9.3%인 年間 5兆1000億원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民防衛 1年次金某(31)氏는 ”200萬원이 適正保守라면 財政負擔과 無關하게 支給돼야 하지만, 軍人은 宿食과 衣服이 提供되는 特殊性이 있다“며 ”社會最低生活費基準과 單純比較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意見을 냈다.

그러면서 ”兆單位財政을 處遇改善에 쓴다면, 月給보다는 靑年男性短期基本所得에 가까운 側面이 浮刻될 것“이라고 批判했다.

乳母(27)氏도 ”月給을 200萬원으로 올리면 下士等職業軍人月給은 어떻게 할 건지 明確한 對策을 들어본 적 없다“며 ”以上은 높은데 實現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