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溪谷殺人’ 現場 가보니…지척 救命튜브 놓고 14㎞ 밖 119 불러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0日 00時 3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9일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의 모습 © 뉴스1 — 19日京畿加平郡北面 도대리 龍沼溪谷瀑布의 모습 ⓒ 뉴스1

不作爲(不作爲) 殺人嫌疑를 立證할 수 있을까?

‘溪谷殺人’ 事件의 被疑者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對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李 열리는 19日京畿加平郡龍沼溪谷現場을 찾았다.

이곳은 이은해 等의 殺人嫌疑를 立證하기 위해 반드시 把握해야 할 犯行場所의 特性을 보여주는 곳이다. “밀지 않았다”며 殺人嫌疑를 否定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은해 等의 主張에 맞서 檢察이 “살릴 수 있었으나 放置해 殺害했다”는 論理가 成立하려면 犯行現場에서 根據를 찾아야 한다.

犯行場所인 加平龍沼瀑布는 國道75番 바로 옆에 位置했으며 지난해 5月民選7期李在明京畿道知事時節 ‘溪谷河川整備’ 事業으로 進入路 데크와 벤치 等이 設置돼 깔끔하게 整備된 狀態였다.

데크 慰勞 ‘물놀이 死亡事故發生地域’이라는 立看板이 세워졌으며, 3年前 A氏가 다이빙해 숨진 바위 一帶에도 ‘[安全不注意] 死亡事故發生地域’이라는 懸垂幕이 걸려 있었다.

非需期라서 商人도, 觀光客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물놀이 安全지킴이집’, ‘農産物販賣帳’ 等의 空間이 設置돼 있었으나 常駐人力은 없었다.

溪谷周邊에 튜브 等安全用品이 든 人命救助함이 2個假量設置돼 있었다.

加平郡關係者에 따르면, 2017年 이곳이 ‘물놀이 危險地域’으로 指定되기 前부터 人命救助함이 設置돼 있었다고 한다.

4月渴水期라 그런지 被害者 A氏가 뛰어들었던 龍沼溪谷瀑布 아래 河川의 水深은 깊어 보이지 않았다. 淸明한 물은 바닥까지 훤히 보였다.

뭍에서부터 瀑布까지는 約 15m 程度로, 사람이 빠졌을 때 몇 秒 만에 接近할 程度로 幅이 넓지 않았다.

成人男性이 뛰어들 境遇 그 位置를 充分히 識別하고 動線을 가늠할 만한 空間이었다.

水泳에 能熟한 사람이 튜브나 安全조끼 또는 로프를 利用한다면 1分內로 要救助者한테 接近할 수 있는 場所였다.

5年前 이 一帶가 물놀이 危險地域으로 指定된 後 해마다 盛需期 때면 이 一帶에 午前 9時부터 午後 6時까지 물놀이 安全要員들이 4名씩 配置돼 勤務했다.

다만 2019年 6月30日은 河川에 물이 많아 水深이 이보다 깊었던 것으로 推定되고, 事故가 일어난 時間도 午後 8時를 넘겨 사위가 어둑해졌을 무렵이다.

加平郡關係者는 “期間制安全要員들이 退勤한 뒤 事件이 벌어졌다”면서 “그들(이은해와 조현수 等)은 安全要員들이 退勤한 뒤 물놀이했던 것으로 把握된다”고 밝혔다.

19일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 앞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 뉴스1 — 19日京畿加平郡北面 도대리 龍沼溪谷瀑布 앞에 設置된 人命救助函 ⓒ 뉴스1

이처럼 이들은 犯行을 위해 安全要員들이 退勤한 뒤를 犯行時間으로 計劃했을까?

溪谷殺人事件關聯 이와 關聯表蒼園犯罪科學硏究所長은 “가스라이팅(心理的支配)과 不作爲에 依한 殺人”이라고 뉴스1 等에 밝힌 바 있다.

法律用語不作爲란 ‘어떤 行爲를 해야 할 義務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指稱한다.

言論等에 公開된 事故直前映像에 비춰볼 때 2019年 6月30日午後 조현수가 먼저 다이빙해서 뛰어내리고 튜브에 타고 있었으며 周邊에 一行들이 있었다.

조현수와 이은해가 지켜보는 가운데 A氏가 이은해의 재촉에 못 이겨 뛰어내렸고 水泳을 못하던 A氏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特殊部隊出身豫備役少領鄭某氏(42)는 “現役時節水中救助訓鍊을 자주 했다. 사람이 물에 뛰어들면 肺에 空氣가 있어 물 위로 떠올라 ‘어푸어푸’하면서 발버둥을 친다”고 說明했다.

더구나 이은해와 조현수, 共犯 B氏(30)는 A氏가 水泳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한다는 事實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이은해는 다이빙하길 망설이는 A氏에게 “오빠, 안 뛰면 내가 뛴다?”라고 心理的壓迫을 加했고, A氏가 떠오르지 않는 狀況에서도 周邊構造用 튜브와 조끼를 適切히 使用하지 않았다.

咫尺에 人命救助함이 2個나 있었음에도 活用하지 않은 것이다.

이은해와 조현수 等이 119에 申告한 時點, 119救急隊가 到着한 뒤 A氏가 빠진 地點과 現場狀況에 對해 救助隊員에게 正確히 案內했는지 與否도 檢察과 警察이 綿密히 分析해야 할 課題다.

龍沼溪谷 일대로 接近할 수 있는 都市는 幅이 좁고 구불구불해 14㎞ 밖의 加平北面119地域에서 出動하면 10分以上所要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러한 點도 노렸을 것으로 推定된다.

搜査當局等에 따르면 當時 119申告後潛水史에 依해 22分 만에 A氏를 救助해낸 것으로 傳해졌다. 水泳을 못하는 A氏가 홀로 버티기는 어려운 時間이다.

이들은 A氏가 水泳을 못한다는 事實을 알고 다이빙을 强要, A氏가 構造를 必要로 하는 狀況인데도 救助하지 않아 숨지게 한 嫌疑다.

이에 앞서 2019年 2月講院襄陽郡 펜션에서 A氏에게 복魚呈訴와 피 等을 섞은 飮食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致死量에 未達해 未遂에 그친 嫌疑, 그해 5月京畿龍仁市 낚시터에서 A氏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氏의 知人이 發見해 A氏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未遂에 그친 嫌疑도 받는다.

이들은 A氏가 숨지고 4個月 뒤인 10月19日 ‘單純變死’로 內査終結處理되자, 다음달인 11月保險會社에 A氏에 對한 生命保險金 8億餘원을 請求했다가 拒絶當한 嫌疑(保險詐欺未遂)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月14日檢察調査에 不應해 逃走했으며 逃走 124日 만인 지난 16日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檢擧됐다.

이날 令狀實質審査를 위해 法廷으로 들어서기 前李氏는 “被害者와 遺族에게 未安하지 않느냐”는 取材陣의 물음에 默默不答으로 一貫한 채 兩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法廷으로 들어갔다. “計劃的殺人認定하나”는 質問을 받은 조氏亦是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法廷으로 들어갔다.

(加平=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