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尹錫悅, 行步注目…‘月城 1號機’ 搜査速度내나

뉴시스
入力 2020年 12月 2日 16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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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執行停止認容'으로 다시 大檢出勤
訴訟 아직 남아…징계위서 解任議決될 수도
總長 돌아온 檢, '月城1號機' 搜査速度 내나
"報復搜査誤解可能性…訴訟對應集中할 것"
"尹錫悅 못할 것 없다…총장의 權限使用해야"

職務가 停止된 지 一週日 만에 다시 復歸한 尹錫悅檢察總長의 向後行步에 關心이 쏠린다. 當分間은 職務停止에 對한 本案訴訟과 남은 懲戒節次를 準備하면서 檢察組織을 추스르는 데 集中할 것으로 보인다.

一角에서는 ‘月城1號機’ 經濟性造作疑惑에 對한 搜査가 進行되던 中職務가 停止된 만큼, 尹總長이 다시 速度感 있는 搜査를 注文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職務停止에 對한 報復으로 비칠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된다.

2日法曹界에 따르면 尹總長은 前날 午後 5時10分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으로 出勤해 幹部들로부터 業務報告를 받았다.

尹總長은 지난달 24日秋美愛法務部長官이 職務執行停止를 命令한 以後 곧바로 大檢을 나섰다. 以後 지난달 25日부터 엿새 동안 自宅에 머물며 訴訟對應等에 沒頭했다.

前날 法院의 執行停止申請引用決定으로 職務에 復歸한 尹總長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山이 많다는 展望이다.

于先尹總長이 秋長官의 職務執行停止處分을 取消해달라며 請求한 行政訴訟이 남아 있다.

法院이 執行停止申請에 對한 決定에서 尹總長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檢察總長의 職務를 繼續遂行해야 하는 理由에 對한 判斷일 뿐 具體的인 懲戒事由에 對한 結論은 나오지 않았다. 尹總長과 辯護人들은 法務部의 監察過程 및 懲戒請求가 違法했다는 方向으로 訴訟에 對應할 것으로 보인다.

秋長官의 請求로 열리게 될 檢査懲戒委員會度變數로 떠오른다.

萬若懲戒위에서 解任等의 議決이 나온다면 尹總長은 다시 職務에서 排除될 수도 있다. 一旦尹總長側은 法務部가 懲戒記錄을 보여주지 않고, 現職檢事 2名으로 任命된 懲戒委원이 누군지 公開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懲戒위 開催를 미뤄달라고 要請한 狀況이다. 法務部는 오는 4日懲戒위를 進行한다는 方針이다.
一角에서는 尹總長이 復歸한 만큼 檢察이 現政權과 關聯된 搜査에 다시 速度를 낼 수 있다는 分析도 提起된다.

月城1號機原子力發電所가 早期閉鎖되는 過程에서 經濟性評價等이 造作됐다는 疑惑을 搜査中인 大田地檢刑事5部(部長檢事李相賢)는 지난달 産業通商資源部, 韓國水力原子力等을 押收搜索했다.

檢察은 尹總長의 職務가 停止되기 前産業部公務員等에 對한 拘束令狀을 請求하겠다고 大檢에 報告했지만, 大檢指揮部는 補完搜査指示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尹總長이 出勤하지 않는 동안 檢察은 嫌疑內容을 補完해 다시 大檢에 報告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 밖에 市民團體가 職務執行停止命令直後秋長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告發한 件도 아직 配當이 안 된 채 大檢에 있다.

다만 尹總長이 곧바로 이 같은 政權關聯搜査에 速度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復讐하는 것 아니냐’는 問題提起가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當分間은 訴訟과 懲戒節次에 對應하는 데 集中할 것이라는 觀測이 優勢하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平素性格이라면 職務復歸時期와 相關 없이 거침없는 搜査를 注文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復歸하자마자 그런 모습을 보일 境遇報復搜査를 벌인다는 誤解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反面檢察出身辯護士는 “法院이 職務執行停止가 違法하다는 判斷을 내린 만큼 尹總長이 못할 게 없다”면서 “懲戒위에서 解任處分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現在檢察總長으로서 權限을 모두 使用하는 게 맞다”고 傳했다.

尹總長亦是前날 다시 出勤하면서 “法治主義를 지키기 爲해 最善을 다할 것을 約束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