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型 일자리 自動車工場이 第1號 ‘相生型 地域일자리’ 모델로 選定돼 政府 支援을 받는다. 寫眞은 光州 빛그린産團에 造成 中인 光州型 일자리 自動車工場 前景.(光州市 提供)2020.6.15 /뉴스1 ⓒ News1
光州市와 현대자동차가 締結한 ‘光州型일자리’ 投資協約書를 公開하라는 法院의 判決이 나왔다.
光州地法 行政1單獨 서효진 判事는 李某氏가 光州市長을 相對로 提起한 情報公開拒否取消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을 내렸다고 23日 밝혔다.
裁判部는 光州市가 2019年 9月27日 李氏에게 한 情報 非公開處分을 取消한다고 注文했다.
李氏는 지난해 9月17日 光州市에 이른바 光州型일자리 事業과 關聯된 協約書를 公開해달라고 要請했다.
當時 李氏는 2019年 1月31日 締結한 光州市와 現代自動車 完成車 工場事業 投資協約서 寫本 및 協約書 附屬書類 寫本을 公開해달라고 했다.
10日 뒤 光州市는 該當 情報가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법률 上 法人의 經營 祕密情報에 該當한다는 理由로 非公開 處分을 내렸다.
李氏는 非公開 對象이 아니기 때문에 光州市의 非公開 處分이 違法하다고 訴訟을 提起했다.
反面 光州市는 該當 情報 中 適正賃金 附屬協定書에는 賃金水準 및 構成이, 相生發展 協定書에는 賃金 引上率 및 成果金, 持續可能性 確保方案, 派生모델 開發에 關한 事項이 規定돼 있는 點 等을 보면 情報가 公開될 境遇 競爭事業者가 利用해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입을 憂慮가 있다고 反駁했다.
裁判部는 光州市가 營業祕密이라고 主張하는 部分을 살펴보면 原論的이고 抽象的인 內容만 記載돼 있을 뿐 具體的인 內容은 記載돼 있지 않는 點 等을 理由로 公開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李氏가 要請한 內容이 法人의 營業祕密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設令 營業祕密로 보더라도 該當 情報가 公開될 境遇 競爭事業者가 이를 利用해 法人의 正當한 利益을 顯著히 해치게 된다거나 法人이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입을 憂慮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判示했다.
이어 “이 事件의 情報는 完成車 事業投資 協約書 및 添附된 附屬書類(地域經濟 活性化 및 勞使相生發展 協定書, 適正賃金 關聯 附屬 協定書 等)로 이뤄져 있다”며 “그 主要 內容인 投資規模, 資本金 및 株主 構成, 新設法人의 生産車種, 勤勞時間 및 賃金水準, 福祉프로그램 等은 言論을 통해 이미 詳細하게 公開됐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公開되지 않은 部分에도 特別히 公開하지 못할 重要한 部分은 包含돼 있지 않다”며 “光州市는 지난 4月9日 配布, 揭示, 恐怖를 禁止하는 條件으로 言論社 및 勞使民政協議會에 그 全文을 모두 公開한 적도 있는 만큼 이 事件의 情報가 全面的으로 公開된다고 하더라도 光州型일자리 事業 自體가 坐礁될 危機에 놓인다고 볼 수도 없다”고 强調했다.
裁判部는 “光州型일자리 事業은 光州市가 新設法人 持分 21%에 該當하는 530億원의 莫大한 豫算을 投資하고 그 法人의 最大 株主가 돼 地域 일자리를 創出하는 事業이다”며 “事業의 進行과 管理, 運營의 公共性 및 公益性이 强하게 要求된다”고 밝혔다.
또 “이 事件 協約은 國民監視나 參與의 必要性이 相當히 크다”며 “情報가 公開되면 協約 內容에 對한 不必要한 誤解나 論難이 防止될 수 있어 事業進行의 透明性에 對한 國民의 信賴性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情報를 公開할 公益的 必要性이 情報를 公開하지 않고 얻을 利益보다 決코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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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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