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梁承泰, 徵用裁判介入主導… 法官 31名에 人事不利益”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2日 03時 00分

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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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承泰前大法院長起訴]296쪽 公訴狀에 記載된 犯罪事實

“司法시스템은 節次와 裁判結果가 直結됩니다. 裁判內容에 對해 方向을 定해준다든지 裁判節次에 介入하는 것은 不法입니다.”

梁承泰前大法院長(71·收監中)을 拘束起訴한 11日 서울中央地檢特別搜査팀丈人 한동훈 3次長檢事는 裁判介入行爲가 明白한 不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兩前大法院長이 大法院長在任當時數次例裁判에 介入하며 司法시스템의 根幹을 뒤흔들었다는 點을 强調한 것이다.

檢察調査當時自身의 嫌疑를 全面否認해온 양 前大法院長은 後輩法官 앞에서 被告人身分으로 檢察과 熾烈한 法理 다툼을 벌일 것으로 豫想된다.

○ 296쪽 公訴狀에 犯罪事實만 47個

兩前大法院長의 公訴狀은 A4用紙 296쪽 分量이다. 兩前大法院長의 拘束令狀(260쪽)보다 分量이 늘었다.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60·收監中)의 公訴狀(242쪽)보다 두껍다.

檢察은 襄前大法院長公訴狀에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들의 損害賠償請求訴訟介入과 法官査察을 위한 ‘法官 블랙리스트’ 文件作成等 47個犯罪事實을 記載했다. 兩前大法院長時節法院行政處長을 지낸 박병대(62) 고영한(64) 前大法官의 公訴狀犯罪事實은 各各 33個, 18個다.

檢察은 襄前大法院長이 日帝强制徵用損害賠償訴訟遲延을 主導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兩前大法院長이 2013年 9∼11月頃法院行政處審議官에게 戰犯企業의 賠償責任을 認定한 2012年大法院小部(小部) 判決의 問題點과 裁判遲延方案等을 檢討한 文件을 作成하게 했다는 것이 檢察의 視角이다. 公訴狀에 따르면 兩前大法院長은 이 文件을 2013年 12月再上告事件擔當大法院裁判硏究官에게 傳達하도록 指示했다. 2014年 6月徵用訴訟의 再上告審主審인 金容德前大法官(62)에게 2012年判決의 外交的, 國際法的問題를 擧論하며 原告請求棄却意見을 傳達한 事實도 公訴狀에 包含됐다.

檢察은 襄前大法院長이 重點推進했던 上告法院導入과 法官在外公館派遣等에 對한 靑瓦臺와 外交部의 支援을 받아낼 目的으로 强制徵用裁判에 介入한 것으로 判斷했다. 兩前大法院長은 △전교조 法外勞組通報處分事件 △元世勳前國家情報院長大選介入事件等에도 當時靑瓦臺意中을 反映하려고 했다고 檢察은 밝혔다.

○ “梁, 5年間法官 31名에게 人事不利益”

公訴狀에 따르면 兩前大法院長은 上告法院導入等自身의 司法政策方向에 批判的인 法院 안팎의 勢力을 彈壓하기 위한 措置를 主導했다.

兩前大法院長은 2013年부터 2017年까지 5年 동안 總 31名의 法官을 블랙리스트 文件에 包含시켰다. 兩前大法院長이 承認한 이 文件을 根據로 人事 때마다 問責性人事措置를 檢討하거나 否定的人士情報를 所屬法院長에게 通報하는 式으로 人事不利益을 줬다는 것이 檢察의 判斷이다.

檢察은 襄前大法院長이 釜山高法判事와 ‘정운호 게이트’ 等判事脾胃를 隱蔽하거나 縮小하는 等不當한 組織保護에 關與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法院의 位相을 强化하기 위해 憲法裁判所派遣法官을 利用해 憲裁內部情報와 動向等을 不法蒐集한 嫌疑도 犯罪事實에 包含됐다.

檢察關係者는 “法과 常識에 符合하는 宣告가 나올 수 있도록 公訴維持에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記者

#梁承泰 #司法行政權濫用 #拘束起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