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承泰 前大法院長 憲政 첫 拘束… 法院 “犯罪 相當 部分 嫌疑 疏明”
金命洙 大法院長 “國民께 悚懼”
梁承泰 前 大法院長(71)이 24日 午前 拘束 收監됐다. 司法府 71年 歷史上 初有의 事態다. 前職 行政府 首長인 李明博(78) 朴槿惠 前 大統領(67)에 이어 前職 司法府 首長까지 壽衣(囚衣)를 입고 收監된 것이다.
서울中央地法 명재권 令狀專擔 部長判事(52)는 이날 午前 1時 57分頃 “犯罪 事實 中 相當 部分 嫌疑가 疏明되고, 事案이 重大하다”며 兩 前 大法院長의 令狀을 發付했다. 이어 “現在까지의 搜査 進行 經過와 被疑者의 地位 및 重要 關聯者들과의 關係 等에 비추어 證據 湮滅의 憂慮가 있다”고 밝혔다. 兩 前 大法院長은 京畿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6.56m²(藥 1.9坪) 獨房에 收監됐다.
서울中央地檢 特別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은 이르면 25日부터 兩 前 大法院長을 召喚 調査할 方針이다. 앞서 檢察은 上告法院 推進을 위해 朴 前 大統領 要求에 따라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 訴訟 遲延에 介入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으로 兩 前 大法院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金命洙 大法院長은 前職 司法府 首長 拘束에 對해 두 次例 허리를 굽혀 對國民 謝過를 했다. 金 大法院長은 出勤길에 取材陣을 만나 “國民 여러분께 다시 한番 送球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3秒間 허리를 굽혔다. 이어 “司法府 構成員 모두는 各自의 자리에서 맡은 바 役割을 充實하게 遂行하겠다.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打開하는 唯一한 길”이라며 다시 한番 2秒間 허리를 굽혔다. 檢察은 襄 前 大法院長을 비롯해 裁判 介入 等의 嫌疑를 받는 前·現職 判事들의 有罪를 立證하기 위해 公訴維持에 檢事 30餘 名을 投入할 計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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