微細먼지 主犯인데… 對策없는 老後 보일러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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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微細먼지의 18% 차지하지만 汚染排出施設指定 안돼 管理死角
市民들 “政府根本的對策 못내놔”, 親環境 보일러 交替支援에 시큰둥

숨은 微細먼지 排出原因老朽家庭用 보일러가 放置되고 있다. 서울 微細먼지 排出의 20%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住民과 政府의 無關心 속에 繼續微細먼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市傘下 서울硏究院의 2016年硏究에 따르면 서울 內에서 發生한 微細먼지의 가장 큰 排出源은 暖房·發展으로 39%였다. 暖房·發展中家庭用 보일러가 46%를 차지했다. 結局 서울 微細먼지의 18%는 家庭用 보일러가 輩出한 셈이다. 自動車(25%) 다음으로 微細먼지의 主犯이다.

15日 서울市에 따르면 10年以上 된 家庭用 보일러는 서울市內約 130萬臺. 老朽家庭用 보일러가 排出하는 微細먼지 原因物質인 窒素酸化物(NOx) 濃度는 親環境 보일러보다 8倍以上 높다. 家庭用 보일러를 親環境 보일러로 交替만 해도 微細먼지 濃度를 相當히 낮출 수 있다고 專門家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市는 2015年부터 年間低所得層 3000家口에 限해 家庭用 보일러를 親環境 콘덴싱보일러로 交替할 때 16萬 원을 支援했다. 지난해 10月부터는 아예 全體家口를 對象으로 設置費用의 10%인 10萬 원 안팎을 支援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交替된 보일러는 2000代程度에 不過하다.

支援費用이 적긴 하지만 親環境 보일러가 一般 보일러에 비해 年間暖房費用이 13%假量節約되는 長點이 있음에도 呼應은 크지 않은 것이다. 職場人金某氏(38)는 “微細먼지의 가장 큰 原因인 中國에는 別 말도 못하고 괜히 國民들만 닦달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國內에서 쓸 수 있는 自救策을 徹底하게 施行해야 中國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主張이 나온다.

家庭用 보일러는 自動車나 産業用 보일러처럼 大氣環境保全法에 따른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이 아니다. 管理監督할 義務가 있는 對象이 아니어서 NOx 等排出物質에 關한 基準亦是 없다. 環境部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排出基準을 定하면 管理, 點檢을 해야 하는데 家庭마다 다니면서 點檢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NOx를 적게 輩出하는 親環境 보일러 販賣를 義務化할 計劃은 있다”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中國이 費用의 90%를 支援해 家庭用石炭보일러 約 500萬臺를 가스나 전기보일러로 交替한 것을 擧論하며 우리 政府의 消極性을 指摘하기도 한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강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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