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承泰身柄處理分水嶺…前職大法院長 첫 拘束令狀?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13日 14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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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司法壟斷’ 疑惑事件의 頂點인 梁承泰(71·司法硏修院 2期) 前大法院長의 첫 調査를 마친 가운데 向後搜査에 速度를 낼 展望이다. 檢察은 襄前大法院長을 追加로 한두 次例非公開調査한 뒤 拘束令狀請求與否를 檢討할 方針이다.

13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은 이番週兩前大法院長을 非公開로 再召喚해 調査를 할 計劃이다. 以後身柄確保를 위한 拘束令狀請求與否를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이를 위해 兩前大法院長의 陳述內容等을 分析하며 再召喚準備를 하고 있다.

兩前大法院長은 지난 11日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被疑者로 檢察調査를 받았다. 午前 9時30分부터 始作된 調査는 午後 8時40分까지 이어졌고, 以後調書閱覽까지 總 14時間30分假量廳舍에 머물다 子正直前에 歸家했다.

檢察은 밤샘調査를 하지 않은 代身兩前大法院長을 追加調査한다는 方針이다. 嫌疑가 厖大해 確認할 內容이 아직 많은 만큼 以後非公開로 한두 次例 더 調査할 計劃이다.

다만 社會的으로 注目을 받는 事件이자 前職司法府首長으로 安全措置等의 問題를 考慮할 때 迅速하게 調査를 마무리한다는 立場이다.

檢察關係者는 “調査는 充分히 이뤄져야 하지만 安全措置等의 問題로 可及的最短期間에 迅速히 終結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調査를)한 番이나 두 番程度에 끝내려고 努力하고 있다”고 밝혔다.

法曹界에서는 調査를 마치는 대로 拘束令狀請求가 이뤄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兩前大法院長이 檢察調査에서 事實上嫌疑를 全面否認하고 있고, 앞서 ‘共犯’으로 令狀이 請求된 法院行政處幹部들과의 衡平性을 考慮할 때 令狀은 豫定된 手順이라는 分析이다.

兩前大法院長과 事實上 같은 嫌疑를 받는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은 이미 拘束돼 裁判을 받고 있다. 法院은 拘束當時 “犯罪事實中相當한 部分에 對해 疏明이 있다”며 그 必要性을 認定했다.

또 檢察은 박병대·고영한 前大法官의 令狀棄却當時上級者의 責任을 强調한 바 있다. 檢察은 “이 事件은 徹底한 上下命令體系에 따른 犯罪로서 큰 權限을 行使한 上級者에게 더 큰 刑事責任을 묻는 것이 法이고 常識”이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그에 따라 兩前大法院長도 拘束令狀을 避할 수 없다는 意見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前職大法院長이 檢察에서 被疑者調査를 받은 데 이어 拘束令狀이 청구된다면 이 亦是憲政史上 처음이 된다.
兩前大法院長은 在任時節法院行政處의 裁判介入 및 法官人事不利益等司法府의 最高責任者로서 各種司法壟斷疑惑에 介入 및 指示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檢察은 現在折半을 조금 넘는 分量의 調査를 남겨두고 있다. 向後調査에서는 兩前大法院長當時法院行政處가 法院位相强化를 目的으로 裁判介入 및 情報蒐集等을 통해 不當하게 憲法裁判所를 牽制한 疑惑에 關해 訊問할 計劃이다.

憲裁의 解散決定後提起된 옛 統合進步黨의 議員地位確認訴訟 및 殘餘財産假押留事件等과 關聯해 一線法院의 裁判內容과 結果에 介入하고, 派遣判事를 통해 憲裁內部情報와 動向을 蒐集하며 憲裁所長을 批判하는 趣旨의 代筆記事를 提供했다는 嫌疑等이다.

또 ‘정운호 게이트’, ‘釜山 스폰서 判事’ 等判事들의 非違關聯裁判에 介入하거나 搜査情報를 流出해 事件을 縮小·隱蔽하려 했다는 嫌疑와 公報官室運營費를 不法으로 編成·執行했다는 嫌疑도 調査對象으로 남아 있다.

檢察은 지난 11日에 가장 核心으로 꼽히는 日帝强制徵用訴訟關聯嫌疑와 이른바 ‘判事 블랙리스트’ 疑惑으로 불리는 判事不當寺刹 및 人事不利益關聯嫌疑調査를 完了했다. 또 원세훈 前國精院長의 大選介入事件關聯裁判介入疑惑과 緊急措置被害者에 對한 國家賠償認定判決을 한 김기영 現憲法裁判官懲戒試圖疑惑等內容도 確認했다.

兩前大法院長은 調査過程에서 實務陣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等嫌疑를 否認하는 趣旨의 陳述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自身이 받고 있는 40餘個의 嫌疑에 關해 指示하거나 報告받은 적이 없고, 記憶이 없거나 罪가 成立될 수 없다는 趣旨의 主張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