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원’ 差異로… 最低賃金委初有의 ‘同伴辭退’

東亞日報
入力 2011年 7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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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使代表 14名 4780원 vs 4455원 異見 못좁혀
法定時限度 이미 넘겨… 相當期間跛行不可避

最低賃金을 決定하는 最低賃金委員會의 勞使兩側代表者 14名이 來年 1月부터 適用되는 最低賃金協商過程에서 한꺼번에 辭退하는 初有의 事態가 벌어졌다.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 所屬勤勞者委員 5名과 企業을 代表하는 使用者委員 9名等 14名은 30日부터 1日 새벽까지 이어 열린 全體會議에서 相對側의 最終協商案에 反撥하며 辭退했다.

勤勞者委員들은 “低賃金勤勞者의 現實을 反映하지 못하는 協商에 더는 參與할 수 없다”고 主張했고 使用者委員들은 “零細企業을 威脅하는 過度한 引上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委員會는 公益委員 9名, 勤勞者委員 9名, 使用者委員 9名等 27名으로 構成돼 過半數出席과 過半數贊成으로 最低賃金을 決定하는 데 折半以上이 辭退해 議決自體가 不可能해졌다.

最低賃金審議는 法定時限인 지난달 29日을 이미 넘겼으며 앞으로도 相當期間跛行이 豫想된다. 4日로 豫定된 全員會議度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이날 會議에서 兩側은 讓步案을 내놓으며 劇的妥結可能性을 보이기도 했다. 勤勞者側은 올해(時給 4320원)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을, 使用者側은 135원(3.1%) 引上한 4455원을 最終案으로 내놓았다. 協商이 進展되지 않자 公益委員 9名이 4580∼4620원을 調停案으로 내놓았지만 兩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結局 14名은 辭退했다.

韓國勞總所屬勤勞者委員들은 이날 聲明에서 “使用者側이 터무니없는 主張만 되풀이해 더는 決定에 參與하는 것이 無意味해 辭退한다”며 “委員會가 獨立的으로 運營되고 最低賃金이 客觀的인 經濟社會的指標를 反映하도록 制度改善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會議에 所屬委員 4名이 모두 不參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度 “物件 값 흥정하듯 最低賃金을 決定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며 4日制度改善을 促求하는 記者會見을 열기로 했다.

反面 한국경영자총협회는 聲明에서 “2000年부터 最低賃金이 每年平均 9.1%씩 引上돼 零細·中小企業은 限界狀況에 直面했다”며 “公益委員들이 勞動界의 壓迫에 屈服해 높은 引上案을 提示한 것에 深刻한 遺憾을 表示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跛行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展望이 優勢하다. 委員會가 最終合意에 이르지 못할 境遇 올해 最低賃金이 來年에 그대로 適用돼 勞動界에 不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