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李 19日 서울市廳 앞 서울광장에서 2次 時局宣言을 强行했다. ‘民主主義 守護 敎師 宣言’이라는 이름으로 發表된 2次 時局宣言文에는 敎師 2萬8635名이 署名했다고 全敎組는 밝혔다. 1次 宣言(1萬7000餘 名)보다 1萬 名 以上 늘어난 것이다.

全敎組는 ‘表現의 自由 保障하고 時局宣言 敎師 彈壓 中斷하라’는 宣言文에서 △憲法에 保障된 表現의 自由를 保障하고 時局宣言 敎師에 對한 告發 및 懲戒를 撤回할 것 △特權層 爲主의 敎育政策을 中斷하고 私敎育費를 줄이고 敎育 兩極化를 解消하기 위한 政策을 推進할 것 △競爭 萬能 學校 政策을 中斷하고 學校 運營 民主化를 保障할 것을 促求했다. 全敎組는 2次 時局宣言과 同時에 鄭鎭珝 委員長의 斷食 籠城을 中斷하고 時局宣言 參與 敎師에 對한 政府의 告發 및 懲戒를 撤回하기 위해 强力한 鬪爭을 展開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時局宣言에 反對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反國家敎育剔抉國民聯合 等 20個 市民社會 團體는 이날 서울廣場에서 전교조의 時局宣言을 批判하는 記者會見을 열었다. 常任代表인 이상진 서울市敎育委員은 “전교조의 時局宣言은 國家公權力에 對한 挑戰이고 民主主義를 破壞하는 것으로 全員 拘束 搜査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는 聲明을 통해 “전교조가 敎育 懸案보다는 政治的, 社會的 事案에 置重된 時局宣言 發表에 같은 敎員團體로서 안타까움을 禁할 수 없다”고 말했다.

敎育當局과 檢察은 2次 時局宣言도 1次 宣言과 마찬가지로 嚴重 處罰하겠다고 밝혔다. 敎育科學技術部는 두 次例의 時局宣言으로 懲戒, 主義, 警告 等의 處分을 받은 敎員 數를 學校別로 公開하기로 方針을 세우고 市道敎育廳에 學校別 參加者 把握을 要請했다. 또 1次 宣言에 參與해 行政處分을 받은 敎員이 2次 宣言에 다시 參與한 境遇 加重 處罰하겠다고 警告했다. 大檢察廳은 敎科部가 2次 時局宣言에 參與한 敎師들을 告發하면 國家公務員法 違反에 對해 搜査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檢察은 1次 宣言을 主導한 嫌疑로 敎科附加 告發한 鄭 委員長 等 전교조 所屬 敎師 88名에 對해 調査를 벌이고 있다.

김희균 記者 foryou@donga.com

이상록 記者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