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保障 必要性이 만들어낸 ‘큰 政府’
왜 ‘작은 政府’에 밀려 설자리 잃었을까

市場 經濟는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은 2時間餘의 悽絶한 競爭 속에서 1等부터 꼴等까지 順位를 가려낸다. 競技가 進行되는 동안 끝없이 變動되는 順位競爭을 벌인다. 마라톤은 ‘差別化의 裝置’로 全體 마라토너의 水準을 向上시킨다. 이것은 ‘均等分配를 하면 모두 잘살게 될까?’에 對한 이 冊의 說明 過程이다. 冊은 ‘均等 分配는 市場經濟에 負擔을 준다’고 再解釋을 한다. 10年이면 江山이 變한다. 當時에는 시의적절한 內容이었고 알맞은 解釋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觀點으로 再解釋이 必要한 事案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內容을 論述과 關聯해 생각해 보자.

『(가) 그동안 數千萬 달러에 지나지 않던 輸出이 2004年 2000億 달러를 넘어서게 되기까지 輸出은 그야말로 韓國經濟 成長의 源泉이었다. 特히 最近 內需가 不振하여 成長이 鈍化되고 있는 狀況에서 輸出은 韓國經濟의 ‘唯一한 버팀木’이 됨으로써 그 重要性을 다시 한番 誇示하고 있다. 輸出 爲主의 成長 戰略을 追求해 오면서 韓國人의 認識에는 오직 輸出만이 선(善)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外國 商品 輸入에 對해 곱지 않은 視線을 보내거나 貿易收支 赤字를 크게 걱정하는 雰圍氣도 모두 이러한 輸出萬能의 思考方式과 無關하지 않다(129, 130쪽).

(나) 自由資本主義 市場經濟가 發達하면서 競爭에서 탈락한 疏外階層이 생겨났고, 政府에는 이들의 基礎生計를 돌보아 國民 全體의 삶의 質을 높이는 社會保障制度를 遂行해야 할 課業이 더 생겨났다. 卽 큰 政府의 時代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많은 나라들이 共通的으로 겪었던 歷史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큰 政府’가 여러 가지 弊端을 낳기에 이르자 只今은 大多數 나라들이 다시 政府의 規模를 縮小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政府의 크기는 왜 줄여야 하는가? 政府의 몸집을 줄이는 것이 可能한가?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政治權力을 잡은 사람들은 ‘큰 政府’를 거느리고 싶어 하는 屬性이 있다(175, 176쪽). 』

① (가)에서 ‘韓國의 輸出萬能主義를 批判하고, 그 論據를 바탕으로 우리의 經濟 發展을 위한 解決方案을 提示하시오’란 論題를 만들어 보자.

우리는 輸出과 함께 늘어난 輸入도 經濟 發展에 寄與했음을 認識해야 한다. 特히 輸入 中에서 原資材와 資本財가 차지하는 比重이 約 90%라는 事實은 우리 經濟發展에 미치는 收入의 役割을 잘 說明한다. 原資材 等의 輸入은 우리나라에 不足한 資源을 提供해 國內 産業을 발전시켰고, 窮極的으로 輸出을 增大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輸入의 10%를 차지하는 消費財도 우리 經濟發展에 나름의 寄與를 한다. 特히 經濟發展의 窮極的인 目的이 國民의 生活水準 向上에 있다고 할 때 低價의 消費財 輸入은 消費者 厚生을 增大시킨다. 高價의 消費財도 國內 競爭企業에 刺戟을 주어 技術向上이나 原價節減 努力 等을 促進해 經濟 效率性을 提高한다.

② (나)와 관련지어 ‘큰 政府의 問題點을 밝히고, 오늘날 작은 政府의 必要性을 事例를 들어 提示하시오’란 問題를 만들어 보자.

오늘날 資本主義 市場經濟가 發達하면서 여러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政府는 다양한 制度를 遂行해야 한다. ‘큰 政府’를 願하는 理由다. 그런데 政府의 規模와 機能이 지나치게 擴大되면 權力은 肥大化되고 그에 反比例해 國民의 基本權은 萎縮된다. 同時에 큰 政府의 運營에는 돈이 많이 들고, 이는 ‘稅金 增加’라는 負擔으로 國民에게 되돌아온다. 큰 政府는 자유로워야 할 經濟活動에 對한 不必要한 規制를 數없이 만들어내고 그 規制 業務를 핑계로 많은 機構를 키운다. 이러한 弊端을 ‘작은 政府’를 통해 없앨 수 있다. 卽 機能과 效率이 서로 다른 課題를 政府와 民間이 調和롭게 나누어 遂行할 때 큰 政府의 問題點이 解決된다. ‘環境 政策’을 事例로 들 수 있다. 公共利益을 위한 不可避한 規制는 政府가 맡으면 좋다. 그러나 市場親和的인 事業은 民間部門이 맡음으로써 市場原理가 作動하면 政府 規模도 줄이고 그 效率을 높일 수 있다. 오늘날 ‘작은 政府’가 必要한 理由다.

이 冊은 最近 浮刻되는 이슈와 重要한 經濟現象에 對한 專門家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해 執筆한 57篇의 칼럼은 우리들에게 韓國 經濟를 보는 또 다른 눈을 갖게 한다. ‘우리 經濟, 무엇이 問題인가’(1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全部는 아니다’(2부), ‘뜨끈뜨끈 韓國經濟를 달군 懸案들’(3部)로 構成됐다. 이런 內容은 우리들이 市場經濟論理를 새로운 觀點으로 理解하고 올바르게 攄得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韓國經濟의 虛와 실을 確認할 機會가 된다.

▶easynonsul.com에 動映像 講義

이도희 松炭女高 國語敎師·‘스스로 論述學習法’ 著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