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初心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던 次에 할 말을 했다는 反應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전교조를 탄생시킨 主役이 저렇게 매몰찬 叱咤를 할 수 있느냐는 사람도 있다.

全敎組는 그가 靑瓦臺에 入城하자 進步的 敎育政策을 펴는 데 도움을 주기를 期待했지만 그러지를 못한 것 같다. 전교조로서는 漸漸 市場注意 敎育路線으로 기울어지는 兆朕을 보이는 參與政府에 對해 憂慮해 왔고, 金 前 祕書官을 통해 그런 兆朕을 遮斷해 주기를 期待했지만 잘 안 된 것으로 보인다.

反面 金 前 祕書官은 參與政府의 敎育改革이 잘 안 되는 것이 전교조가 合法化된 以後 敎師의 利害關係만을 代辯하는 勞動組合의 屬性이 드러났고, 初期 전교조 活動이 보여 준 ‘學生敎育’에 對한 熱情이 많이 식어가는 데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전교조의 正體性 喪失로 創立 主役이었던 自身의 ‘初心’李 喪失되어가는 體驗을 公開的으로 表明한 것이다. 根本的으로 서로 親和性을 보일 것 같았던 전교조의 敎育政策과 盧武鉉 大統領의 敎育觀이 對立하고, 그 對決의 延長線에서 金 前 祕書官과 전교조가 맞부딪치고 있다.

그렇다고 둘 사이의 對決을 부추기며 裁斷하는 것은 事態 解決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于先 敎育政策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哲學 卽, 效率性, 競爭 等 ‘市場注意’로 傾倒하는 傾向을 보이는 參與政府의 敎育政策과 公共性, 平等性 等 ‘共同體注意’를 固守하는 전교조의 敎育政策 사이에 理念과 路線의 差異에서 비롯된 側面이 있기에 事態를 解決하려면 問題의 核心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兩者는 서로 對立하면서 接點을 찾지 못한 채 平行線을 달려 더욱 相對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뿐이다. 이 問題의 根本的 解決을 위해 市場注意와 共同體注意를 椄木시키는 敎育政策을 마련해 最小限의 合意點을 導出해야 한다.

다른 한便으로 우리는 兩側의 對立된 立場을 보면서 合意文化의 未成熟을 目睹하게 된다. 抑壓時代의 鬪爭에 익숙한 사람이 정작 政策을 펼 때는 民主的 對話를 잘 하지 못하는 境遇를 種種 보게 된다. 自身의 立場만을 밀어붙이는 權威主義的 態度로 初心을 잊지는 않았는지 點檢해 볼 일이다.

이러한 自己點檢은 全敎組에도 該當될 것이다. 勞動組合으로서 政府와의 團體交涉에 익숙한 나머지 學生에 對한 보살핌을 疏忽히 해 設立 理念이 稀釋되고 있지 않은지, 전교조 活動이 敎師들을 위한 勤務條件 改善이나 制度鬪爭에 置重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 現 전교조 指導部도 전교조 活動에 對한 國民的 關心을 受容해 ‘아이들 살리기 運動’을 標榜하고 있음에도 왜 國民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지 等의 綜合的인 省察이 必要한 時點이다.

民主化 以後 時代에는 서로 다름을 認定하면서 相對의 목소리를 傾聽하고 妥協하는 共存의 姿勢가 必要하다. 그런 對話的 訓鍊 過程을 통해 權力과 市民社會가 새로운 關係를 맺어 나가는 것이 只今의 전교조 事態를 解決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심성보 부산교대 敎授·敎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