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州地檢 群山支廳은 17日 “一般 기름보다 값이 싼 免稅油를 빼돌려 販賣한 注油所 主人과 海警, 水協 關係者 等 23名을 最近 拘束한 데 이어 組織的으로 免稅油를 不法 流通시킨 브로커들을 追跡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L當 440원으로 市中 揮發油 價格(1200∼1300원)의 3分의 1線에 不過하다. 檢察 搜査 結果 一部 中間 商人들이 幽靈 漁船을 登錄하거나 關聯 書類를 虛僞로 發給받는 手法 等으로 最近 몇달 사이에만 數十億원 어치의 免稅油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檢察은 7日 群山水協 某 公判所長 조某氏(54)를 拘束하는 等 只今까지 水協 關係者 2名과 海警 職員 1名을 비롯해 中間 商人 役割을 했던 注油所 主人, 僞裝 漁民 等 모두 23名을 詐欺 等의 嫌疑로 拘束했다.

조氏는 올 1∼4月에 崔某氏(32) 等 2名에게 免稅油를 供給받을 수 있도록 600餘 次例에 걸쳐 虛僞로 위판 實績을 만들어준 嫌疑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拘束된 注油所 業主 金某氏(37)와 行動策 李某氏(32) 等 3名은 서로 짜고 漁民들로부터 免稅油 出庫 指示書를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手法으로 昨年 7月부터 只今까지 700餘 次例에 걸쳐 免稅油 15萬5600L를 不法 流通시켜 7300餘 萬원의 不當 利得을 챙긴 嫌疑를 받고 있다.

群山市內에서 免稅油를 供給받는 漁船은 1554隻으로 이中 150馬力 以下의 漁船은 1日 100L, 150∼300馬力의 漁船은 1日 170∼200L의 免稅油를 供給받을 수 있다.

免稅油를 供給받기 위해서는 海警의 出入港 申告書와 水協의 委販實績 證明書를 提出해야 한다.

群山=김광오記者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