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島는 現在 全國的으로 適用되고 있는 劃一的인 行政構造로는 濟州潛在力을 極大化하는데 限界가 있다고 보고 地域 特性과 與件을 最大限 反映한 ‘濟州型 自治模型’을 開發키로 했다고 17日 밝혔다.

濟州島는 이를 위해 올해 濟州道知事 直屬으로 (假稱)濟州道地方政府改革委員會를 構成한 뒤 2004年까지 (假稱)濟州道特別道設置에 關한 特例法 制定 等을 거쳐 2006年 改編된 行政體制로 地方選擧를 實施할 計劃이다.

그동안 濟州地域 行政構造에 對한 個別的인 論議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自治團體가 公式的으로 擧論해 改編作業을 推進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濟州地域의 境遇 1度, 4個 市郡, 43個 邑面洞으로 行政構造가 짜여졌으나 人口 面積 等에 비해 行政構造가 肥大하다는 指摘을 받아왔다.

濟州島는 單純한 行政構造 縮小나 行政區域 變更이 아니라 人力, 事務, 財政(地方稅), 中央部處와의 關係 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濟州島의 利益을 極大化하는 方向으로 行政構造 改編作業을 推進키로 했다.

濟州島는 行政構造 改編에 따른 硏究狀況을 月 單位로 公開하고 2004年 上半期 道民投票 等을 통해 道民意見을 最終 決定한다.

濟州道가 提示한 代表的인 行政構造 改編案은 △1度 2時 2軍(南濟州郡과 北濟州郡의 行政區域을 東西로 改編) △1度 2統合時(제주시와 北濟州郡, 서귀포시와 南濟州郡을 統合) △市場 郡守 任命制(現行 都市軍體制에서 市場 郡守를 道知事가 任命) △市郡 廢止(市郡을 廢止하고 도와 邑面洞體制로 轉換) 等이다.

濟州〓임재영記者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