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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側 裁判權 抛棄要求 困難”…國防部代辯人 發言 波紋|東亞日報

“美側 裁判權 抛棄要求 困難”…國防部代辯人 發言 波紋

  • 入力 2002年 7月 22日 19時 09分


지난달 13日 發生한 美軍 裝甲車에 依한 女中生 死亡 事故와 關聯, 韓美 兩國軍은 29日 共同 記者會見을 통해 그동안의 經緯를 說明하고 類似事故 再發 防止對策 等을 發表키로 했다.

黃義敦(黃義敦) 國防部 代辯人은 22日 “美 2師團이 搜査結果와 對策을 發表했지만 事態가 收拾되기보다는 反美感情이 擴散되는 樣相이 나타나 政府 次元에서 事態解決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黃 代辯人은 美軍에 對한 裁判權 抛棄 問題에 對해서는 “海外 派兵 美軍을 保護하기 위한 韓美駐屯軍地位協定(SOFA)은 胎生的으로 不平等할 수밖에 없는 限界가 있다”며 “이番 事故는 美軍의 公務 中 發生한 事件으로 우리가 美國에 對해 裁判權 抛棄를 要求하기는 現實的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윤상호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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