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不實 金融機關에 對한 搜査는 無慮 2兆998億원 相當의 公的資金 損失을 가져온 나라綜金에 集中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綜金이 1997年 12月과 2000年 1月 두 番씩이나 營業停止 措置를 當하면서도 變則的인 增資를 통해 營業을 再開한 뒤 大株主인 보성그룹에 數千億원을 不法으로 貸出해주는 過程에 어떤 問題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核心이다.

檢察은 이 過程에서 보성그룹 關係者 等이 與圈 實勢들에게 金品 로비를 벌였다는 疑惑의 實體를 糾明한다는 方針이다.

또 나라綜金에 對한 公的資金 投入과 執行 過程에 對한 金融當局의 決定의 妥當性도 따진다는 計劃이어서 搜査 結果에 따라서는 關聯者들이 무더기로 刑事處罰될 可能性도 있다.

檢察 關係者는 “數千億원에 이르는 資金의 흐름을 愼重히 把握하고 있다”면서 “外部 壓力 等으로 金融當局의 決定이 歪曲된 部分이 있는지 앞으로 神經을 써서 調査할 것”이라고 말했다.

檢察은 虛僞 稅金計算書를 利用한 變則 會計 處理로 會社資金을 橫領, 公的資金 投入을 誘發한 D, J, S, H社 等 10個 會社에 對한 搜査도 迅速히 進行한다는 方針이다.

不實 企業의 社主들이 海外로 빼돌린 財産을 찾아내 還收하는 等 公的資金 回收도 檢察의 重要한 課題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檢察은 財産을 海外로 빼돌리고 海外逃避한 前 M社 代表 尹某氏와 前 S社 代表 李某氏 等을 인터폴을 통해 指名手配하고 積極的인 身柄 確保에 나섰다.

檢察 關係者는 “公的資金의 損失은 結局 國民의 負擔으로 直結되는 만큼 最大限 回收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