莫大한 公的資金 投入을 誘發한 不實企業들이 經營을 正常化하기 위한 努力은 제쳐둔 채 祕資金을 造成해 政官界 人士들에게 金品로비를 試圖하는 等 ‘모럴 해저드(道德的 解弛)’가 極甚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풍그룹이 96年 全州 民營放送 事業者로 選定되기 위해 會社돈 39億원을 變則으로 빼돌린 것이 代表的 事例. 세풍그룹은 이 中 20億원을 金永三(金泳三) 當時 大統領의 아들 賢哲(賢哲)氏와 靑瓦臺 關係者에 對한 로비資金으로 使用했다.
檢察은 고대원(高大原·拘束) 前 ㈜稅風 副社長이 로비스트 김태연氏(35·拘束)에게 10億원을 줬으나 로비에 失敗했다고 밝혔다. 金氏는 이 가운데 8億원을 自身이 챙기고 나머지 2億원으로 自身의 어머니와 親分이 있는 賢哲氏의 丈母를 통해 로비를 試圖했으나 單番에 거절당했다는 것.
高氏는 金氏에게 文民政府 當時 大統領首席祕書官을 지낸 李某氏에 對한 請託 名目으로도 5億원을 傳達했다. 中間에서 이 돈을 받은 地方 Y大 敎授 朴某氏(52)는 2億8000萬원을 ‘手數料’로 챙기고 2億2000萬원만 李氏의 個人補佐官을 지낸 정某 敎授(44)에게 傳達했다고 檢察에서 陳述했다.
그러나 鄭氏는 檢察 調査에서 “朴氏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李氏에게 돈을 傳達한 적도 없다”고 嫌疑를 頑强히 否認하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어 李氏에 對한 로비 疑惑 立證은 事實上 不可能해졌다.
세풍그룹 系列社인 稅風월드 前 副社長 고대용(高大容·拘束)氏는 유종근(柳鍾根·拘束)展 全北支社에게 國際自動車競走大會(F1 그랑프리) 誘致 및 競走場 建設 關聯 認許可 請託과 함께 4億원을 건넸다.
대우자판의 境遇 98∼99年 9億5000萬원의 祕資金을 造成해 政官界 人士들에게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 가운데 3億원은 大宇그룹 本社의 仁川 松島 移轉과 關聯한 都市計劃 用途變更 等 行政 支援의 代價로 최기선(崔箕善·拘束) 前 仁川市長에게 건네졌고, 民主黨 송영길(宋永吉) 議員과 李在明(李在明) 前 議員에게도 各各 1億원과 3億원이 不法 政治資金으로 傳達됐다.
數十億원臺의 業務上 背任 橫領 嫌疑로 拘束된 白松綜合建設 會長 박정삼氏(45)는 檢察 關係者를 잘 안다며 檢察 搜査를 撫摩해주겠다는 釜山의 大型寺刹 住持 박갑술氏(67·女)에게 9億원을 傳達한 것으로 밝혀졌다.
檢察은 그러나 朴氏가 檢察에 로비를 한 痕跡은 發見하지 못했다고 傳했다. 檢察 關係者는 “朴氏는 받은 돈 가운데 5億2000萬원으로 査察 周邊 땅을 샀고 나머지 돈은 절 안에 保管하고 있다가 搜査官들에게 押守당했다”고 말했다.
不實 企業 現況 및 檢察 搜査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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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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嫌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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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搜査結果 및 不實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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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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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上 橫領 背任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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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원 前 稅風 副社長 39億 祕資金 造成해 로비
-고대용 前 稅風월드 副社長 9億2800萬원 橫領
-98.7月 워크아웃. 負債 5310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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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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粉飾會計 貸出詐欺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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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億원 粉飾會計로 1048億 貸出 詐欺
-2000.5月 워크아웃. 負債 1兆8050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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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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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任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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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代金 過多支給 手法으로 9億5000萬원 祕資金 造成해 로비
-99.8月 워크아웃. 負債 5300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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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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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億원 不法貸出(背任)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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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兆998億원 公的資金 投入
-2000.1月 營業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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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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粉飾會計 貸出詐欺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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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億원 粉飾會計로 568億원 貸出 詐欺
-2000.1月 和議 開始. 負債 7700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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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 및 동산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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粉飾會計 貸出詐欺 背任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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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億원 粉飾會計로 1258億원 貸出 詐欺
-2000.11月 SKM 不渡 後 法定管理, 2001.2月 동산C&G 破産. 負債 4095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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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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