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豫妥全面廢止…投資規模大幅擴充”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7日 17時 00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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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日午後 ‘2024 國家財政戰略會議’ 主宰

尹錫悅大統領은 17日 “成長의 土臺인 R&D(硏究開發)를 키우기 爲해 豫妥(豫備妥當性調査)를 全面廢止하고 投資規模도 大幅擴充하라”고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政府世宗廳舍에서 主宰한 ‘2024 國家財政戰略會議’ 모두發言을 통해 “經濟가 빠르게 成長해야만 階層移動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國民이 體感하는 自由와 福祉의 水準도 劃期的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의 財政運營에 對해선 “民生을 더 細心하게 챙기고 持續可能한 未來를 對備하는 데 重點을 둬야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特히 低出生克服을 위해 全力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2006年以後無慮 370兆 원이라는 莫大한 豫算을 投入하고도 出産率은 오히려 繼續 떨어지고 있다”면서 “實質的인 出産率提高를 위해 財政事業의 構造를 全面再檢討해서 傳達體系와 執行方式을 改善해야 한다. 部處間 칸막이로 因해 重複浪費되는 豫算도 꼼꼼히 點檢해달라”고 當付했다.

尹大統領은 “政府가 할 일이 泰山인데 財源은 限定돼 있다”면서 건정再定義必要性을 强調했다. 다만 “無條件支出을 줄이자는 意味는 아니고 效率的으로 쓰자는 이야기”라며 “必要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財政支出의 效率性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各部處에 “部處利己主義에서 벗어나 成果가 낮거나 非效率的인 豫算을 果敢하게 構造調整해달라”고 注文했다.

尹大統領은 各部處長官에게는 現場에 나갈 것을 當付했다. 尹大統領은 “民生을 풀어내는 答은 絶對로 冊床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부지런히 現場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直接 듣고 이를 政策에 反映해야 한다. 豫算編成과 財政運營도 徹底하게 現場 맞춤型으로 해야만 國民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