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民生支援金 22代開院卽時特別法發議… 選別支援協議可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5日 01時 40分

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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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與黨立場高麗用意 있다”
싱크탱크選 “稅還給方式可能”
禁忌視한 綜不稅緩和擧論
‘李在明大選意識한 接近’ 分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8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22代國會開院卽時李在明代表의 總選核心公約인 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支給을 위한 ‘特別法’을 發議하겠다고 14日 밝혔다. 支援金의 支給對象과 額數에 對해서는 餘地를 두고 政府·與黨과 協商에 나서겠다고 열어뒀다. 一旦公約을 貫徹시키는 데 死活을 걸겠다는 趣旨다. 最近親命(親李在明)界에선 ‘1家口 1住宅者綜不稅緩和’ 主張이 이어지는 等 이 代表의 次期大權行步를 위한 政策話頭先占 움직임이 本格化되는 모습이다.

民主黨陳聲準政策委議長은 14日通話에서 “이달 末當選者總會에서 總意가 모아지면 22代國會가 開院하는 대로 民生回復支援金特別法形態로 發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經濟的效果를 생각하면 普遍支援이 맞지만 政府에서 豫算을 編成하고 支給해야 되기 때문에 選別支援해야 한다는 政府·與黨의 立場도 充分히 考慮할 用意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過去에도 80% 國民에게 支給한 적이 있고 70% 國民에게 支給하자는 얘기도 있는 만큼, 支給範圍를 비롯해 支給額數에 對해서도 열어놓고 論議할 수 있다”고 했다.

民主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은 前날 報告書를 통해 2008年李明博政府當時油價還給金으로 1人當 6萬∼24萬 원을 支給한 事例를 擧論하기도 했다. ‘特別法制定’이 아닌 ‘租稅特例法改正’을 통해 年末精算에서 還給金形式으로 支援金을 支給할 수 있다는 것. 黨核心關係者는 “政府가 民生回復支援金을 拒否하는 만큼 過去保守政權에서 活用한 方式도 借用하겠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親명系에서는 最近朴贊大院內代表가 言及한 ‘1家口 1住宅綜不稅緩和’에 對한 推進 움직임도 可視化되고 있다. 親명系核心關係者는 “1住宅者綜不稅緩和에 對해 檢討해 보자는 雰圍氣가 있는 것은 事實”이라고 했다. 또 다른 親명系人事는 “綜不稅賦課對象인 公示地價基準을 現行 12億 원에서 16億∼18億 원으로 높이는 式으로 緩和할 可能性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돼 온 綜不稅緩和問題까지 擧論되는 것을 두고 이 代表의 次期大選行步를 考慮한 ‘政策路線’ 强化라는 分析이 나온다. 李代表의 大選街道에서 가장 重要한 것이 不動産民心先占이라는 것. 李代表와 가까운 한 議員은 “民主黨이 不動産部分에 對해 너무 頑固한 政策을 펴다가 지난 地方選擧와 大選에서 敗北했다는 評價가 많았던 만큼 實用的인 接近을 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親명系議員도 “李代表의 大選準備를 위해 그間民主黨이 禁忌視해 온 政策도 借用할 수 있다”고 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더불어民主黨 #民生支援金 #特別法發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