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勞動弱者支援保護法’ 制定해 國家가 保護”…總選慘敗後 첫 民生討論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4日 10時 13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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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이 14日午前 25番째 民生討論會를 開催했다. 總選慘敗後 열리는 첫 民生討論會로, 3月 26日忠北에서 開催된 24番째 民生討論會以後約 1個月半 만에 開催된 것이다.

이날 尹大統領은 서울雇傭福祉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勞動現場’을 主題로 民生討論會를 開催하고 “보다 根本的인 次元에서 勞動弱者들을 保護하는 制度的基盤을 마련해야 한다”며 ‘勞動弱者支援과 保護를 위한 法律(假稱)’을 制定해 勞動弱者를 國家가 책임지고 保護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우리 經濟가 成長하면서 勤勞者들의 삶도 全般的으로 많이 改善됐지만 如前히 우리 社會에는 成長의 過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勞動弱者가 있다”며 “지난 4月 4日民生討論會點檢會議에서 雇傭勞動部에 設置를 指示한 ‘未組織勤勞者支援과’가 6月 10日出帆豫定이라면서 現場과 疏通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原請企業과 政府가 매칭해 零細協力社의 福祉增進을 支援하는 相生連帶形成支援事業等勞動弱者들을 위한 權益增進事業도 持續해서 늘려나가겠다”며 “勞動市場의 二重構造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勞動弱者들은 더 힘든 狀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勞動改革의 速度를 더욱 높이는 同時에 더 以上勞動弱者들이 疏外되는 일이 없도록 直接 챙기겠다”고 强調했다.

이날 討論會에는 代理技士, 配達從事者, 마루·비계 勞動者等多樣한 分野에서 일하는 勤勞者 70餘名이 參席했다. 參席者들은 漸漸仕樣事業化되어 가는 縫製産業環境, 非正規職이라서 받는 差別, 마루 公使의 劣惡한 勤勞與件等多樣한 分野에서 本人들이 겪었던 隘路事項에 對해 發言했다. 政府에서는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 大統領室에서는 鄭鎭奭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 장상윤 社會首席等이 參席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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