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場바구니 物價, 몇百億 들이면 잡아… 5萬달러도 꿈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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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就任 2周年會見] 經濟分野
이미 1500億 썼는데도 高物價如前… “豫算으로 物價잡기는 錯視” 指摘
國民所得도 7年째 3萬달러臺… “半導體, 時間이 補助金” 速度戰意志
尹, 會見뒤 첫 ‘經濟點檢會議’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공언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9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 브리핑룸에서 열린 ‘尹錫悅政府 2年國民報告 및 記者會見’에서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尹大統領은 2022年 8月就任 100日記者會見以後 1年 9個月 만에 열린 이날 記者會見에서 더불어民主黨이 推進을 公言한 김건희 女史特檢法과 民主黨主導로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海兵隊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모두 拒否 뜻을 밝혔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은 韓國經濟의 最大課題로 꼽히는 場바구니 物價 오름勢는 數百億 원의 割引支援等으로 充分히 잡을 수 있다고 强調했다. 또 “‘庶民과 中産層中心時代’를 열어가겠다”면서 “國民所得 5萬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가 이미 農畜水産物物價를 잡기 위해 1000億 원이 넘는 豫算을 쓰고 있는데도 먹거리 物價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國民所得도 7年째 3萬 달러臺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構造改革等具體的인 方法論은 提示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一角에서 나온다.

● “實際價格 떨어뜨리는 것 아닌 錯視效果”

9日尹大統領은 就任 2周年記者會見에서 “場바구니 物價는 저희가 큰돈을 안 써도 몇百億 원 程度만 投入해 割引支援을 하고 輸入品割當關稅를 잘 運營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政府가 財政을 活用해 치솟은 物價負擔을 줄일 수 있다는 自信感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政府의 ‘物價 잡기’ 狀況은 如前히 碌碌지 않다. 政府가 올 3月부터 1500億 원 規模의 價格安定資金을 投入하고 있지만 一部新鮮食品價格은 如前히 높은 水準을 이어가고 있다. 韓國農水産食品流通公社(aT)에 따르면 9日倍小賣價格은 10個에 5萬1553원(申告·商品基準)으로 지난해보다 87.2% 높은 水準이다. 謝過(20.5%), 洋배추(53.0%), 마른김(27.0%) 等의 價格도 如前히 1年前보다 높다.

석병훈 梨花女大經濟學科敎授는 “政府의 割引支援은 實際로 價格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錯視效果에 가깝다”며 “氣候要因으로 인한 農産物生産量急減에 對한 對策이 必要한 狀況”이라고 말했다.

마냥 財政을 投入하기도 如意치 않다. 이날 企劃財政部가 發表한 財政動向에 따르면 올 들어 3月까지 쌓인 나라살림 赤字는 75兆3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이는 1分期(1∼3月) 基準으로 史上最大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올해 政府展望値(91兆6000億 원 赤字)의 82%에 達하는 規模에 到達한 것이다.

尹大統領은 또 “世界 3大信用評價機關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年 우리 1人當國內總生産(GDP)李 4萬 달러가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며 “民間이 主導하는 經濟成長의 趨勢를 잘 維持한다면 1人當國民所得 5萬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韓國의 1人當 GDP는 2017年 3萬1600달러로 처음으로 3萬 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까지 3萬 달러臺에 머물렀다.

유혜미 한양대 金融工學과 敎授는 “韓國의 經濟成長은 半導體輸出 사이클에 따라 출렁거리는 限界가 뚜렷하다”며 “사이클에 依存하지 않으면서 成長率을 끌어올리려면 勞動改革 같은 構造改革을 통해 生産性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半導體支援, 時間이 補助金”

半導體産業支援에 對해선 “時間이 補助金”이라며 速度戰에 對한 意志를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前歷과 用水, 基盤施設, 工場建設 (등이) 速度感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規制를 풀고 政府가 速度感 있는 事業進行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半導體投資에 對한 現金補助金支給可能性에 對해서는 “財政與件이 許諾하는 範圍內에서 最大限稅額控除 하면 補助金이 되는 것”이라며 線을 그었다.

半導體業界關係者는 “宣言에 그치지 않고 實際로 速度戰이 可能하게끔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積極 나서줘야 한다”며 “아직도 半導體 클러스터가 들어설 龍仁等 곳곳에서 住民反撥等 풀리지 않은 問題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業界에서는 補助金이 아닌 法人稅追後減免形式의 支援은 投資初期費用負擔이 큰 産業特性을 勘案하지 못한 것이라는 不滿도 나온다.

尹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市場中心의 不動産規制緩和와 減稅基調를 이어가겠다는 立場을 明確히 했고 金融投資所得稅廢止推進意思도 再確認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記者會見 뒤 午後에 龍山大統領室에서 첫 番째 ‘經濟이슈點檢會議’를 열고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關聯해 “事業性이 充分한 正常 PF 事業場에는 資金을 원활하게 供給하고 事業性이 不足한 一部事業場에 對해서는 再構造化와 整理를 推進하라”고 指示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尹錫悅大統領 #場바구니 物價 #經濟點檢會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