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名品백 收受-도이치모터스 疑惑’ 同時에 調査할 可能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6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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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檢政局本格化]
檢總長 “名品백 迅速搜査” 指示… 大統領夫人 여러次例調査負擔
민정首席 부활시켜 檢幹部人事땐
早期 매듭 檢計劃蹉跌 빚을 수도… 尹, 關聯報告 받고 고개만 끄덕

尹錫悅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가 名品백을 받은 疑惑에 對한 檢察搜査가 速度를 내면서 金女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連累疑惑搜査에도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檢察 안팎에선 名品백 收受疑惑을 糾明하기 위해선 金女史調査가 必須인 만큼, 檢察이 金女史를 불러 調査하면서 도이치모터스 事件도 같이 調査할 可能性이 提起된다. 現職大統領夫人을 여러 次例 부르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事件을 한 番에 調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大統領室이 最近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復活을 檢討中인 것이 變數로 登場하고 있다. 민정首席復活後 서울中央地檢長等檢察高位幹部人事가 斷行된다면 金女史搜査를 빨리 매듭지으려는 檢察의 計劃이 蹉跌을 빚을 수도 있다.

● 名品백-도이치모터스 함께 調査可能性

金女史가 名品백을 받아 請託禁止法을 違反했다는 嫌疑가 檢察搜査로 立證된다고 해도 刑事處罰은 不可能하다. 請託禁止法은 配偶者가 公職者職務와 關聯해 한 番에 100萬 원을 超過하는 金品을 받는 것을 禁止하고 있지만, 이를 違反한 配偶者를 處罰하는 條項은 없다. 檢察이 지난해 12月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에 金女史가 告發된 事件을 配當하고도 積極的으로 搜査하지 않은 것 亦是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公職者가 配偶者의 金品收受를 알고도 申告하지 않을 땐 搜査對象이 될 수 있다.

이런 狀況에서 이원석 檢察總長이 5個月 만에 ‘迅速搜査’를 指示하면서 그 背景에 對해 여러 解釋이 나오고 있다. 特히 法曹界一角에선 金女史를 檢察에 出席시켜 도이치모터스 事件을 함께 調査하기 위해 名品백 事件을 搜査하고 나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檢察이 名品백 搜査를 本格化해서 金女史를 對面調査한다면, 도이치모터스 事件도 같이 調査할 수 있다. 檢察로서는 大統領夫人을 포토라인에 여러 次例 세워야 하는 負擔을 덜 수 있고, 論難이 끊이지 않는 두 事件을 한 番에 終結할 수도 있다. 檢察은 도이치모터스 事件과 關聯해 金女史에 對해 書面調査만 한 次例進行했고, 出席調査는 하지 않은 狀態다.

實際 지난해 末부터 올 初까지 檢察과 大統領室은 金女史調査問題를 놓고 葛藤을 빚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서울中央地檢搜査팀이 事件을 終結하려면 金女史調査가 不可避하다고 主張하자 檢察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의 更迭說까지 擧論됐다. 박성재 法務部長官이 2月就任直後 “當分間檢察人事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까스로 封合됐지만, 檢察內部에선 金女史를 調査해야 한다는 主張이 如前히 나오는 것으로 傳해졌다.

現在 도이치모터스 事件은 이 總長이 아닌 송 地檢長이 指揮權을 갖고 있다. 2020年 10月尹錫悅唐詩總長과 角을 세우던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이 도이치모터스 事件에 對한 總長의 指揮權을 剝奪했고, 박성재 現長官까지 維持되고 있다.

● 서울中央地檢長交替與否가 變數

大統領室이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부활시킨다면 檢察이 두 事件을 함께 搜査하기는 어려울 거란 展望도 있다. 民情首席이 任命되면 서울中央地檢長等檢察高位幹部人事가 빠르게 斷行될 수 있다. 송 地檢長이 다른 곳으로 移動하고 민정首席과 校監이 可能한 人士가 서울중앙지검長이 된다면, 金女史數詞는 速度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分析이다. 檢察內部에선 請託禁止法으로 金女史를 處罰하거나 被疑者로 立件하는 게 不可能한 만큼, 金女史를 名品백 事件으로 불러 調査하는 건 어려울 거란 觀測도 나온다.

大統領室은 公式的인 立場表明은 自制하며 狀況推移만 지켜보겠다는 氣流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5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檢察이 搜査하겠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適切하지 않다”며 “檢察搜査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大統領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했다. 尹大統領도 最近大統領室參謀會議에서 參謀들로부터 關聯報告를 받고 별다른 言及 없이 無表情으로 고개만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總選이 끝났으니 檢察에서 搜査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大統領室에서 不快할 것도 없다”고 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名品백 收受 #도이치모터스 疑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