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발씩 讓步한 梨泰院法…‘채상병 特檢’은 對峙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20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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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1/뉴스1 — 李亮壽國民의힘 首席副代表와 朴柱民 더불어民主黨首席副代表가 1日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本會議에 上程될 梨泰院特別法修正案案件과 關聯記者會見을 마치고 取材陣의 質問을 받고 있다. 2024.5.1/뉴스1

與野가 1日 ‘梨泰院慘事特別法(10·29 梨泰院慘事被害者權利保障과 眞相糾明 및 再發防止를 위한 特別法案)’에 電擊合意한 건 21代國會終了를 한 달 앞두고도 與野間異見으로 關聯調査 및 被害者補償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批判輿論을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特히 지난달 29日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會同에서 梨泰院特別法이 擧論된 뒤 與野間合意點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本格化됐다.

與野는 2日本會議에서 特別法修正案을 處理하는 데에 合意했지만, 남은 變數는 ‘채 上兵特檢法’과 ‘傳貰詐欺特別法改正案’ 等異見이 남은 法案의 上程與否다. 민주당은 1日 두 法案의 單獨處理方針을 밝히며 自黨出身金振杓國會議長에게 該當法案들도 上程할 것을 促求했고, 國民의힘은 合意되지 않은 法案票決엔 參與하지 않겠다는 立場이다.

● 特調위 構成·權限 한 발씩 讓步

與野는 異見을 보였던 爭點들에 對해 서로 한 발씩 讓步해 合意를 이뤄냈다. 民主黨은 與黨이 反對한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의 令狀請求依賴權을 抛棄했고, 國民의힘은 特調위 構成과 期間에 對해 민주당의 意見을 受容했다. 合意背景엔 尹大統領이 會談 때 이 代表에게 “特調위의 令狀請求權問題가 解消되면 法案을 無條件反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言及한 點도 影響을 미쳤다. 國民의힘 李亮壽院內首席副代表는 “與野協商 때 院內指導部뿐만 아니라 龍山 (大統領室)과도 充分히 熟議하고 檢討를 거쳤다”고 說明했다.

大統領室도 이날 歡迎立場을 내고 “尹大統領과 李代表의 29日 첫 會談을 통해 與野間協治와 政治의 復元이 始作됐다. 이番合意는 그 具體的인 첫 成果”라고 評價했다.

尹大統領은 2日國會本會議에서 이태원慘事特別法修正案이 通過되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을 豫定이다. 앞서 尹大統領은 민주당 主導로 强行處理된 梨泰院特別法에 對해선 올 1月拒否權을 行使한 바 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通話에서 “(大統領은) 與野間合意된 事案을 無力化하지 않는다”며 “앞서 다른 特檢法案에 反對했던 것은 野黨主導의 一方的內容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채 上兵特檢法은 平行線

다만 민주당이 2日本會議에서 梨泰院特別法과 함께 處理하겠다고 한 채 上兵特檢法과 傳貰詐欺特別法改正案의 本會議附議案件에 對해선 與野가 如前히 立場差를 보이고 있다. 國民의힘은 채 上兵特檢에 對해선 “檢察의 充分한 搜査가 먼저”, ‘先救濟候補賞’ 方案을 담은 傳貰詐欺特別法에 對해선 “政府財政負擔이 크다”며 反對하고 있다.

민주당은 2日本會議에서 梨泰院特別法을 먼저 想定해 處理한 뒤 金議長에게 議事日程變更을 申請해 채 上兵特檢法과 傳貰詐欺特別法의 本會議富의 要求件을 통과시킨다는 戰略이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國民의힘이 選擇할 수 있는 건 (本會議) 退場이나, 反對意見提起後退場手順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도 “민주당이 合意된 法案들만 올린다고 해놓고 梨泰院特別法處理後 채 上兵特檢法等을 올려버리면 우리로선 어쩔 道理가 없지 않겠느냐”며 “뒤늦게라도 國民의힘 議員全員이 本會議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梨泰院特別法은 旣存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이 아닌 別途修正案으로 發議되기 때문에, 本會議에 上程되면 再議決時必要한 200席이 아닌 在籍議員過半(150席)으로 處理가 可能 해 채 上兵特檢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單獨으로 處理할 수 있다.

議長室關係者는 “마지막까지 與野合意를 促求할 것”이라면서도 “채 上兵特檢法의 境遇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可能性까지 勘案해 物理的으로 2日本會議에 上程해야 하기 때문에 議長도 苦心中”이라고 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