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住宅市場正常化 골든타임…再開發·再建築速度 높일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16時 08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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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8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都市住宅供給點檢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은 8日 “잘못된 住宅規制를 完全히 걷어내고 住宅供給이 最大限活性化되도록 政府가 積極 나서야 할 때”라며 再開發·再建築速度를 높이고, 老朽化된 單獨住宅·빌라를 現代的으로 整備하는 ‘뉴:빌(뉴빌리지) 事業’을 迅速히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都市住宅供給點檢會議’를 主宰하고 “只今이 住宅市場正常化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會議는 政府가 住宅市場을 안정시키기 위해 施行한 政策의 效果를 點檢하고, 民生討論會를 통해 發表한 都心住宅供給對策推進狀況을 論議하기 위해 마련됐다.

尹大統領은 모두發言에서 “國民이 願하는 곳에 國民이 바라는 住宅을 빠른 速度로 供給해야 한다”며 “再開發·再建築速度를 확 높이겠다. 地自體別로 올해 末까지 先導地區를 指定해서 앞으로 더 迅速하게 事業을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一般再開發·再建築에 對해서도 工事費葛藤을 迅速하게 解決할 수 있도록 標準契約書를 活用하고 現場에 專門家를 派遣해 葛藤을 迅速하게 調整하겠다”고 說明했다.

또 “뉴빌리지 事業도 迅速히 進行할 것”이라며 “지난달 民生討論以後國土交通部 내 專擔組織을 新設했으며 이달 中地自體說明會를 開催할 計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下半期示範事業公募를 着手하고 旣存都市再生事業再編過程을 거쳐 來年부터는 事業을 本格施行하겠다”고 敷衍했다.

尹大統領은 “再開發·再建築과 뉴빌 事業은 政府部處內 칸막이뿐만 아니라 地自體와의 壁도 허물어 協業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며 “이를 위해 政府와 地自體가 緊密히 協力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全政府의 不動産政策에 對해 “잘못된 政策으로 全國民이 苦痛을 經驗했다. 지난 政府가 住宅價格上昇原因을 投機問題로만 보고 懲罰的保有稅等需要抑制에만 集中했었다. 5年間共同住宅公示價格을 總 63%나 올렸다”고 指摘했다.

이어 “低所得層을 비롯한 社會脆弱階層이 더 深刻한 被害를 봤고 靑年들은 絶望의 地境으로 내몰렸다”며 “住居費負擔이 暴發的으로 늘면서 靑年들은 結婚을 미루고 新婚夫婦들은 出産까지 抛棄하고 있었다. 靈끌 住宅購入現象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惡循環이 反復됐다”고 批判했다.

尹大統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해왔다”며 “住宅供給促進을 위해 江南 3具와 용산을 除外한 全地域을 投機過熱地域에서 解除하고, 再開發·再建築安全診斷基準을 緩和했으며, 再建築超過利益還收基準을 引上하는 等努力을 기울인 結果安全診斷通過件數 및 整備區域指定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稅制分野의 境遇 “綜合不動産稅稅率引下, 多住宅者讓渡稅中과 限時排除, 月貰稅額控除擴大等時急한 措置를 모두 完了했다”며 “公示價格現實化率을 2020年水準으로 되돌려 保有稅負擔이 줄었다”고 밝혔다. 金融分野의 境遇 “靑年住宅드림 請約通帳 및 貸出, 新生兒特例貸出等靑年과 新婚夫婦에 對한 金融支援을 擴大했다”고 說明했다.

또 “2017年 5月부터 2022年 4月까지 서울 아파트 價格이 99.6% 올랐으나 우리 政府出帆以後現在까지는 14.1% 下落하면서 安定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言及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