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議員選擧期間 ‘政治人部隊訪問’ 全面禁止된다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日 08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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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 國防部旗발. 2021.6.4/뉴스1 ⓒ News1

軍當局이 오는 4月第22代國會議員總選擧를 앞두고 政治的中立遵守를 强調하기 위해 最近全軍에 ‘政治人部隊訪問指針’을 下達했다.

1日軍當局에 따르면 國防部는 選擧關聯誤解받을 수 있는 行爲를 事前에 遮斷하고 嚴正한 政治的中立遵守, 公明選擧實踐을 保障하기 위해 이番指針을 마련했다.

于先 3月22日까지 進行되는 候補者登錄期間에 國會議員候補者를 包含한 政治人의 公的部隊訪問은 장성급 指揮官의 承認이 있어야만 한다.

政治人을 招請할 수 있는 行事의 範圍는 △部隊長 이·就任式과 士官學校卒業式等將校任官式行事 △國家의 守護 및 安全保障을 위해 犧牲하거나 貢獻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各種記念日等에 關한 規定’과 個別法律에 依해 指定된 記念日의 意識·行事 △部隊管理訓令第5篇 3張에 따른 追慕行事 △國家有功者慰靈祭等으로 指定됐다.

非公式的訪問은 △將兵面會 △患者慰問 △政治性 없는 宗敎活動等을 위해서만 可能하며, 部隊見學(體驗)과 親善訪問行爲等을 目的으론 訪問할 수 없다.

選擧期間인 3月28日부터 4月10日까진 政治人의 公式·非公式的部隊訪問이 모두 禁止되며 部隊로 招請하는 行爲도 制限된다. 다만 國政監査(調査) 또는 請願審査目的으로 訪問하거나 國會常任委員會議決에 依한 現場訪問은 할 수 있다. 아울러 各種記念日에 따른 意識·行事, 追慕行事, 國家有功者慰靈祭等을 위해선 訪問할 수 있다.

國防部는 또 政治的中立違反事例가 發生하지 않도록 各部隊에 △政黨이나 그 밖의 政治團體結成에 關與·加入禁止 △選擧에서 特定政黨 또는 特定人을 支持·反對하는 行爲禁止 △다른 軍人에게 앞선 두 가지 事項에 違背되는 行爲를 하도록 要求하거나 政治的行爲에 對한 補償 또는 報復으로 利益·不利益을 約束하는 行爲禁止 △政治的目的의 集會, 街頭 캠페인, 署名運動等參與禁止 △인터넷·SNS·電話等을 利用한 特定政黨·候補者支持 또는 誹謗行爲禁止等을 遵守해달라고 當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