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半導體論議國會特委’ 10個月間會議 5時間, 海外出張은 6日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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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特別委員會放漫運營指摘
21代國會 26個 꾸려져 7個活動
會議 제대로 안 열고 出席도 低調
“法案審査卷 없어 優先順位 밀려”

《國會特委 7곳 모두 有名無實

與野가 國家的懸案을 깊이 있게 論議하겠다며 만든 主要國會特別委員會가 事實上有名無實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現在運營中인 7곳 모두 한 달에 한 番꼴로도 會議를 열지 않았고, 議員參席率이 低調했다. 半導體産業育成을 論議하기 위한 ‘尖端特委’는 發足以後 10個月間 4次例會議만 열었고 總會議時間은 5時間이 안 됐다. 》

與野는 “半導體와 二次電池等國家尖端戰略事業을 育成하기 위해 國會가 힘을 모으겠다”며 지난해 12月 ‘國會尖端戰略産業特別委員會’를 發足했다. 하지만 特委는 發足 뒤 10個月 동안 總 4次例會議를 여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두 番은 委員長과 幹事選任을 위해 열린 會議로, 各各 19分, 4分 만에 끝났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産業通商資源部等有關部處關係者들과 함께한 나머지 두 番의 會議도 各各 두 時間假量進行됐다. 10個月間 열린 會議時間이 都合 5時間以內에 不過한 것. 이들은 7月 31日부터 8月 5日까지 유럽 海外出張은 4泊 6日間에 걸쳐 갔다.

與野가 國家的懸案을 깊이 있게 論議하기 위해 構成하는 國會特委들이 事實上有名無實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法案審査權等實質的權限이 없는 데다, 常任委員會와 달리 監視도 느슨해서 放漫하게 運營된다는 批判이 나온다.

● 會議는 5時間, 海外出張은 4泊 6日

19日 동아일보가 國會會議錄等을 分析한 結果 21代國會에선 總 26個特委가 꾸려졌는데, 이날 基準 아직 活動中인 特委는 △國會 2030 釜山世界博覽會誘致支援特委 △政治改革特委 △年金改革特委 △人口危機特委 △氣候危機特委 △尖端戰略産業特委 △倫理特委等 7個다. 7個特委 모두 會議가 한 달에 한 番꼴로도 열리지 않는 데다, 會議가 열리더라도 議員들의 出席率이 低調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尖端戰略特委의 境遇 4次例 열린 會議中全體委員 18名이 全員出席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特委는 企業現場意見을 듣겠다며 5月 삼성전자 平澤캠퍼스, 6月 포스코 광양제철소, 7月 네이버 等을 訪問했지만 정작 委員들은 折半도 參席하지 않았다. 委員長인 國民의힘 兪義東議員과 與野幹事인 國民의힘 韓茂景議員, 더불어民主黨 홍기원 議員은 유럽 內二次電池, 배터리 工場視察名目으로 7月 31日부터 8月 5日까지 폴란드, 헝가리 出張을 떠났다. 尖端特委關係者는 “二次電池素材業體들이 헝가리, 폴란드 等에 多數進出해 있어 産業外交活動의 遂行을 위해 다녀온 것”이라고 說明했다.

國會가 2030年釜山世界博覽會誘致를 支援하기 위해 띄운 釜山엑스포特委는 2021年 12月構成된 後總 13次例會議를 열었다. 會議는 平均 1時間 38分 동안 進行돼 모두 點心時間前에 終了됐다. 反面 이 期間 프랑스, 獨逸, 벨기에 等海外로 떠난 出張은 9番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올해 全體特委가 支出한 海外出張費豫算도 例年에 비해 壓倒的으로 많았다. 國會事務處資料에 따르면 올해 特委國外業務旅費支出額은 올해 9月基準 4億4817萬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年 1億1180萬 원, 2019年 2154萬 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 期間인 2020, 2021年에는 0원이었고, 지난해에는 6152萬 원이었다. 國會事務處關係者는 “釜山엑스포特委의 對外交涉活動을 蹉跌 없이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旅費를 增額했다”고 說明했다.

● “法案審査權附與해야”

實務者들은 特委 일이 事實上加外일이라 重要度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吐露한다. 特委에서 活動中인 한 민주당 議員室關係者는 “常任委 일로도 充分히 바쁘기 때문에 모두의 關心事에서 벗어나 있는 特委日에는 熱中하기 힘든 側面이 있다”며 “法案審査權도, 豫算權도 없다 보니 部處關係者들도 不出席하려는 境遇가 많아 業務報告自體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特委活動의 實質化를 위해 法案審査權을 附與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國會關係者는 “特委를 構造調整해 없앨 것은 없애고 重要한 것들은 常設化해서 法案審査權을 주는 게 效果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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