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張費支給 빈틈’…中振公 ‘깜깜이 宿泊費’ 4200萬원 支給

뉴스1
入力 2023年 10月 19日 14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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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 — 李鍾培國民의힘 議員이 10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國政監査에서 質疑를 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이 職員들의 出張時宿泊事實이나 使用한 交通手段確認 없이 旅費를 支給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實際出張에 所要되는 期間을 確認하지 않은 채 申請期間을 그대로 認定하고 旅費를 支給하는 等 ‘깜깜이 出張費’를 運營한 것으로 나타났다.

19日國會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所屬李鍾培國民의힘 議員室이 中小벤처企業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해 8月부터 10月까지 3個月間 1319件의 出張(2日以上) 中 713件에 對해 宿泊費를 支給했다.

中企部가 該當 713件을 確認한 結果宿泊證憑書類를 提出한 事例는 96件(13%)에 不過했다. 또 出張者가 宿泊을 하지 않았거나 答辯하지 않은 事例는 114件, 宿泊했다고 申請했으나 證憑書類를 提出하지 못한 事例도 503件이나 됐다. 總 617件이 宿泊與否確認 없이 支給된 것으로 該當金額은 4195萬원에 達한다.

중진공은 같은 期間交通費가 支給된 出張 1252件도 申請交通手段利用與否와 얼마의 費用이 所要됐는지 確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實際出張에 所要된 期間이 얼마인지 確認하지 않은 채 旅費를 支給한 事實도 드러났다.

中企部가 지난해 1月부터 10月까지 出張內譯 4371件을 確認한 結果 2日以上出張內譯은 4083件으로 93.4%에 達했다.

特히 8月부터 10月까지의 出張內譯中 1泊 2日出張中實際 2日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되는 出張은 32%에 不過하다고 李議員室은 指摘했다.

또 車輛補助費를 支給받는 任職員은 當日歸任出張時市內出張旅費 또는 市外當日歸任出張旅費를 請求하지 않아야 하지만 重複支給한 事例도 2017年부터 지난해 7月까지 52名에 達하는 것으로 集計됐다.

李議員室側은 “중진공은 2020年에 이미 出張過多 및 單純業務에도 出張費過多支給, 規定未備等으로 指摘받은 적이 있다”며 “2020年國政監査知的事項에 對해 自體監査는 實施하지 않았고 規定改正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國民權益委員會의 ‘公職有關團體公務旅行關聯豫算浪費防止方案’에 따르면 公務員旅費規定을 準用하면서 該當하지 않는 追加支給規程은 廢止하도록 規定하고 있다”며 “중진공은 指針을 無視한 채 精液支給制로 運營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