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封套 20個收受認定…“封套엔 100萬원씩”

東亞닷컴
入力 2023年 9月 18日 22時 42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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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萬원 아닌 2000萬원 받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無所屬 윤관석 議員이 지난 달 4日午前 서울 瑞草區 서초동 서울中央地方法院으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하고 있다. 2023.8.4/뉴스1

더불어民主黨의 ‘全黨大會 돈封套疑惑’으로 拘束起訴된 無所屬 윤관석 議員이 李炡根前民主黨事務副總長으로부터 100萬 원씩 담겨있는 돈封套 20個를 받았다고 法廷에서 認定했다. 다만 돈封套撒布嫌疑에 對해서는 말을 아꼈다.

18日尹議員側辯護人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 21-2部(部長判事 김정곤·김미경·허경무)審理로 열린 첫 公判準備期日에서 “犯行에 加擔한 點을 깊이 反省하고, 多少誇張된 部分을 除外한 事實關係大部分을 認定한다”며 돈封套收受嫌疑를 認定했다.

尹議員은 지난 2021年 5月에 열린 민주당 全黨大會直前 송영길 前黨代表當選을 위해 選擧運動關係者에게 不法政治資金 마련을 指示해 2回에 걸쳐 3000萬 원씩 總 60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다.

이에 이날 尹議員側辯護人은 “被告人(尹議員)李封套 속을 確認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公訴事實과 같은) 300萬 원이 아니라 100萬 원 이었다”고 했다.

또 尹議員側辯護人은 尹議員이 國會議員들에게 撒布할 돈封套 마련을 指示·勸誘·要求했다는 嫌疑와 關聯해 “(競選캠프 關係者들과) 協議한 것이지 指示·要求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主張했다. 尹議員이 金品을 要求하거나 撒布를 指示하지 않았고, 尹議員과 關係者間協議만 오갔기 때문에 政黨法違反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趣旨다.

政黨法에 따르면 選擧運動關係者等에게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했을 境遇 3年以下의 懲役 또는 罰金刑에 處하고 이같은 行爲를 指示·勸誘·要求한 境遇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罰金刑이 宣告될 수 있다.

이어 辯護人은 “尹議員은 돈을 自身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國會議員들에게 주는 方案을 論議해서 決定하려고 한 것으로, 尹議員이 自身에게 돈을 달라고 要求했다는 公訴事實을 잘못됐다”고 傳했다. 이어 “(尹議員이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搜査팀에서 立證할 問題”라고 밝혔다.

이에 檢察은 “只今까지 確保된 證據·陳述에 依하면 被告人은 그냥 傳達者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封套를 傳達할지 獨自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地位”라며 “이 部分에 對한 立場을 直接 밝혀 달라”고 要求했다.

裁判部는 “돈封套支給對象과 方法까지 다 定해진 狀態에서 尹議員이 傳達만 했다면 處罰對象인지 疑問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尹議員이 수수한 돈을 本人判斷에 따라 어떤 議員에게 交付할지 決定할 權限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問題”라고 말했다.

아울러 裁判部는 “돈封套傳達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강래구 前 한국수자원공사 常任監事委員과도 公訴事實이 겹치는 點을 考慮해 두 裁判을 되도록 倂合해 進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尹議員의 첫 公判은 오는 10月 10日午後에 열릴 豫定이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