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人權報告書 31日 첫 公開… 尹 “悽慘함 알려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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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人權法制定 7年만에 發刊
防諜社訪問때 ‘對北情報共助’ 强調

統一部가 2016年北韓人權法制定以後 7年 만에 처음 北韓人權報告書를 公開出刊한다. 尹錫悅大統領은 28日國務會議 모두發言에서 “北韓住民의 悽慘한 人權蹂躪의 實相이 國際社會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統一部에 따르면 31日發刊되는 北韓人權報告書에는 最近까지 入國한 脫北民들의 人權侵害實態가 國際人權規約權利別로 仔細하게 記述됐다. 政府當局者는 “2018年以後入國한 脫北民들에 對한 一對一面談等을 통한 全數調査內容이 담겨 最近北韓人權實態를 深層的으로 把握可能하단 側面에서 意味가 크다”고 强調했다. 報告書는 最近餓死者가 續出하는 等北韓의 深刻한 食糧難狀況에 對해서도 具體的으로 摘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基本的인 住民居住·移動의 自由侵害, 政治犯收容所等에서의 人權蹂躪狀況等도 報告書에 包含됐다.

尹大統領은 이날 權寧世統一部長官으로부터 關聯報告를 받은 뒤 “北韓의 人權과 政治, 經濟, 社會的實狀等을 다양한 루트로 調査해서 國內外에 알리는 게 安保와 統一의 核心 로드맵”이라고 强調했다고 이도운 大統領室代辯人이 傳했다.

尹大統領은 앞서 22日國軍防諜司令部를 訪問해 防諜社, 사이버作戰司令部, 國軍情報司令部, 777司令部等軍 4代情報機關으로부터 報告를 받은 자리에서 이들 機關(負袋)李事案別로 對北(對北) 共助를 잘해야 한다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軍內間諜搜査狀況과 防諜情報共有協議體推進計劃을 報告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이 協議體는 對共搜査等을 强化하기 위해 4代軍情報機關끼리 防諜情報共有를 活性化하기 위한 次元에서 論議되고 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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