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日 ‘獨島領有權’ 억지에 抗議…駐韓日公使招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12月 16日 18時 09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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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16日日本政府가 改正한 安保關聯 3代文書(國家安全保障戰略, 國家防衛戰略, 防衛力整備計劃)에 獨島에 對한 不當한 領有權主張을 强化하는 內容을 包含시킨 것에 對해 强力히 抗議하며 卽刻削除하라고 促求했다.

政府는 이날 外交部代辯人名義論評에서 “日本政府가 12月 16日發表한 改正 ‘國家安保戰略’ 에 歷史的, 地理的, 國際法的으로 明白한 우리 固有의 領土인 獨島에 對한 不當한 領有權主張을 包含시킨 데 對해 强力히 抗議하며, 이를 卽刻削除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外交部는 “日本政府는 獨島에 對한 不當한 主張을 反復하는 것이 未來志向的韓·日關係構築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點을 分明히 自覺해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日本政府의 不當한 主張이 大韓民國固有領土인 獨島에 對한 우리 主權에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再次分明히 하며, 獨島에 對한 어떠한 挑發에 對해서도 斷乎하게 對應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警告했다.

서민정 外交部 아시아太平洋局長은 이날 午後外交部廳舍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駐韓日本大使館總括工事를 招致해 政府의 立場을 傳達했다.

國防部 또한 “日本國家安保戰略서 내 獨島技術內容發表와 關聯해 日本海上自衛隊防衛駐在官을 國防部로 招致할 豫定”이라며 “招致時間은 午後 6時以後로 豫想하며 日本側移動時間에 따라 多少流動的인 點諒解 바란다”고 밝혔다.

日本은 이날 國家安保戰略서 發刊을 통해 “日本固有의 領土인 다케시마(竹島·日本이 主張하는 獨島의 名稱) 領有權問題에 對해 우리나라의 一貫된 立場에 기초해 毅然하게 對應하면서 國際法에 따라 平和的으로 紛爭을 解決한다는 方針에 根據해 끈질기게 外交努力을 한다”고 記述했다.

日本은 2013年國家安保戰略을 처음 마련했을 當時 “다케시마 領有權에 關한 問題는 國際法에 따라 平和的으로 紛爭을 解決한다는 方針”라고 記述했다. 從前技術보다 더 獨島領有權主張을 强化한 것이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