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日放處理한 檢搜完剝法案 ‘셀프修正’…國힘 “無理數認定한 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20時 52分

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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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2.3.31/뉴스1 © News1 — 宋基憲 더불어民主黨政策위 首席副議長. 2022.3.31/뉴스1 ⓒ News1

더불어民主黨이 27日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强行處理에 나선 가운데 前날(26日)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自身들이 日放處理한 法案을 國會本會議直前 ‘셀프 修正’하는 狀況이 벌어졌다.

민주당 政策위 首席副議長인 宋基憲議員은 이날 議員總會後記者들과 만나 “(前날) 法司委 (全體會議) 全國民의힘과 마지막으로 (關聯法案을) 調律했다”며 “調律內容이 本會議에 上程됐어야 하는데, 當時法司委案件調停委員會부터 物理的으로 論議가 不可能한 狀態가 돼 不得已本會議에는 法査委小委에서 議決한 안이 올라가 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兩黨이 서로 組욜海諒解된 內容으로 해서 修正案을 提出했다”고 했다.

民主黨이 朴議長仲裁案을 土臺로 만든 檢察廳法改正案은 檢事의 職務中直接搜査가 可能한 犯罪의 種類를 腐敗 및 經濟犯罪 두 가지로 限定했다. 法條項自體를 ‘腐敗犯罪, 經濟犯罪等’李 아닌 ‘腐敗犯罪經濟犯罪中’으로 規定해 追後施行令等을 통해 檢察搜査範圍擴大可能性을 아예 遮斷했다. 이밖에도 警察送致事件에 對한 檢察의 補完搜査權과 關聯해 別件搜査禁止條項도 包含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召集直前與野合意事項이 反映된 調停案을 뒤늦게 提出하며 法案修正에 나섰다. 檢察直接搜査可能犯罪種類를 規定한 條項을 ‘腐敗犯罪, 經濟犯罪中’으로 바꾸고, “司法警察官이 送致한 犯罪의 境遇該當事件과 同一한 犯罪事實의 範圍內에 한한다”며 檢察의 別件搜査禁止를 規定한 條項도 削除했다. 刑事訴訟法改正案에서도 別件搜査禁止適用對象에서 警察送致事件을 除外했다. 宋議員은 “違法搜査가 있어서 (檢事가) 警察에 是正指示했는데 應하지 않은 境遇, 拘束場所監察時違法修辭가 있다고 確認했을 境遇, 告訴人이 이의신청하는 이 3가지 境遇事件의 同一性限度內에서 檢査가 補完搜査를 할 수 있도록 規定했다”고 說明했다.

이런 민주당의 ‘셀프 修正’에 對해 國民의힘 關係者는 “前날 法査委에서 修正案이 到着하기도 前에 議事棒을 두드린 自身들의 無理數를 認定한 꼴”이라며 “節次的正當性이 毁損됐다는 點에 對해 集中的으로 問題提起 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