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法本會議上程…國民의힘 필리버스터 突入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7時 42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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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저지 필리버스터. 뉴시스 — 國民의힘 檢搜完剝關聯法案處理沮止 필리버스터. 뉴시스

더불어民主黨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이 27日國會本會議에 上程됐다. 國民의힘은 이에 맞서 憲法裁判所에 檢搜完剝法效力停止假處分을 申請하고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를 開始했다. 다만 민주당의 ‘會期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는 이날 子正終了된다.

朴炳錫國會議長은 이날 午後 5時國會本會議場에서 檢察廳法改正案上程에 앞서 國會法에 따라 4月臨時會會期를 이날 子正까지로 修正하는 會期決定의 件을 올렸다. 이 案件은 재석 212名中贊成 143人, 反對 65人, 棄權 4人의 投票結果로 議決됐다.

‘會期 쪼개기’로 元來는 다음달 4日까지인 現臨時國會會期를 이날까지로 短縮해 國民의힘 議員들의 필리버스터를 沮止하고 法案을 통과시키겠다는 意圖다. 필리버스터 途中會期가 끝나면 討論을 終結한 것으로 看做하고 該當案件을 다음 會期 때 遲滯 없이 票決한다는 國會法條項을 利用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議長과 相議해야겠지만 與野가 合意한 대로 4月臨時會에서 處理하기 위해서는 會期終了方式이 가장 적합하다고 判斷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4.26/뉴스 —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6日 서울 汝矣島國會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앞에서 열린 緊急議員總會에서 더불어民主黨의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處理試圖를 卽刻中斷할 것을 促求하고 있다. 2022.4.26/뉴스

회기 變更이 議決된 데 이어 朴議長은 檢搜完剝關聯 2個法案(檢察廳法·刑事訴訟法) 中檢察廳法改正案을 上程했다. 以後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가 1番走者로 나와 필리버스터를 始作했다. 卷院內代表는 “只今 민주당은 國民 뜻에 反하는 檢搜完剝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172席으로 이 法案通過하려 하고, 회기 쪼개기 같은 方法으로 필리버스터를 無力化시키려 한다”고 批判했다.

이어 “國民의힘은 檢搜完剝仲裁案을 두고 민주당에 再協商을 要求한다. 國民의 뜻을 받들어 公職者犯罪, 選擧犯罪까지 (檢察搜査權에) 包含해야 한다고 提案한다”며 “國民의 뜻은 與野合意보다 무겁다. 再協商拒否는 오만 政治일 뿐이며 國民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指摘했다.

민주당은 오는 30日本會議를 다시 열어 檢察廳法改正案을 통과시킬 計劃이다. 아울러 臨時會를 다시 召集해 刑事訴訟法改正案도 잇달아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國民의힘은 法査委議決이 案件調停委에서 合意된 內容이 反映되지 않았고 ‘次數變更’ 等國會法節次를 어긴 채 進行돼 源泉無效라며 憲法裁判所에 檢搜完剝法效力停止假處分을 申請한 狀態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