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側 ‘檢搜完剝’ 國民投票, 말도 안 된다”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7時 39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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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 向해선 “只今이라도 理性 찾길”

더불어民主黨尹昊重非常對策委員長은 27日尹錫悅大統領當選人引受委員會側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과 關聯해 國民投票를 提案한 데 對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批判했다. 强力反撥에 나선 國民의힘을 向해서는 “只今이라도 理性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尹委員長은 이날 國會本會議開催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議員總會에서 “國民投票는 統一, 外交, 安保에 關한, 卽國家安危에 關한 事項에 對해 國民 뜻을 받도록 돼 있는 制度인데 檢察制度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外交統一과 關聯된 問題인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尹委員長은 이어 “法을 가지고 國民들을 惑世誣民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고 했다. 檢搜完剝法本會議處理方針을 分明히 한 것이다. 國民의힘을 向해선 “이 法案에 合意할 때 檢察改革方案이 犯罪搜査力量을 毁損되지 않고 社會正義를 지켜나가는 데 充分하다고 했던 그 判斷으로 다시 돌아와달라”고 促求했다．

앞서 張濟元當選人祕書室長은 이날 午後 “祕書室은 文在寅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으면 當選人에게 ‘國民에게 直接 물어보자’고 提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次期政府가 誕生을 했는데도 國會에서 一方的으로 議會獨裁를 한다면 國民들께 直接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理由에서다.

‘檢搜完剝’ 法案은 민주당이 이날 새벽 單獨議決로 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를 通過한 데 이어 午後本會議에 上程됐다. 國民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를 開始, 法案處理沮止에 나섰다. 仲裁案에는 檢察搜査範圍를 6代犯罪(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 中腐敗와 經濟犯罪 두 가지로 制限하되 6·1地方選擧를 考慮해 올해 12月末까지 選擧犯罪에 對해 搜査權을 猶豫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多數決로 强行通過시킨 것에 이어 ‘國民投票’까지 剛하게 反對하고 나서자 一角에서는 “國民의 뜻에 따른다고 해놓고 왜 拒否하냐”는 反應이 나오고 있다. 大檢察廳은 이날 立場文을 통해 “선량한 國民에게 回復할 수 없는 被害를 가져올 것”이라고 憂慮했다.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도 “國民이 크게 苦痛받을 것”이라며 反對立場을 밝혀오고 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