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炳錫 “合意案補完했는데도 國힘 拒否, 깊은 遺憾…本會議召集”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7日 16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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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7 사진공동취재단 — 朴炳錫國會議長(가운데)과 國民의힘 權性東(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2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國會議長主宰로 열린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處理를 위한 本會議上程與否를 論議하기 위한 兩黨院內代表會同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2022.4.27 寫眞共同取材團

朴炳錫國會議長은 27日 “旣存合意案을 補完했지만 野黨은 이조차 拒否했다. 깊은 遺憾을 표한다”며 “國會本會議를 召集한다”고 밝혔다.

朴議長은 이날 午後立場文을 통해 “議長과 兩黨院內代表間數次例再論議를 거쳐 選擧犯罪搜査權을 年末까지 檢察에 남겨 두도록 旣存 (與野) 合意案을 補完했지만 野黨은 끝내 拒否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朴議長은 “지난 22日國會議長과 與野院內代表가 議員總會追認을 받아 公式合意하고 署名해서, 國民 앞에 發表한 檢察改革合意案은 ‘國民께 드리는 約束’이었다”고 했다.

이어 “搜査力量이 줄어들지 않도록 段階的으로 檢察搜査權을 移讓하고, 重大犯罪搜査廳을 新設할 수 있게 設計했다”며 “議長의 獨創的인 仲裁案이 아니라, 事實상의 與野合意案이었다”고 말했다.

朴議長은 “合意案發表後野黨은 ‘相生과 協力의 政治를 열었다는 點에서 큰 意義를 附與한다’고 評價했다”며 “大統領職引受委員會 또한 ‘院內에서 仲裁案을 受容했다는 點을 尊重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野黨은 이를 飜覆했다”며 “그동안 與野院內代表間의 合意案이 議員總會에서 뒤집힌 境遇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議員總會追認까지 받은 合意案을 一方的으로 白紙化한 前例를 찾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朴議長은 “與野院內代表가 合意해 議員總會追認까지 거쳐 國民께 公開的으로 드린 約束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原則이 무너지면 議會民主主義와 協治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어느 政黨이든 仲裁案을 受容한 政黨과 國會運營方向을 같이 하겠다고 闡明했다”며 “이에 따라 國會本會議를 召集한다”고 말했다.

朴炳錫國會議長은 이날 午後 5時本會議를 열어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等을 案件으로 上程할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