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洪根 “國民의힘, 合意 마쳐놓고 ‘깽판’…二重的 모습”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09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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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6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26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86次議員總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4.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民主黨이 前날 國會法制司法委員會法案審査第1小委員會와 案件調停委員會, 全體會議를 거쳐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을 통과시킨 狀況을 說明하며 國民의힘을 向해 ‘二重的 모습’이라고 批判했다.

朴院內代表는 27日 KBS라디오 ‘최경영의 最强時事’에 出演해 “참으로 氣가 찰 노릇”이라며 “國會合意事項에 對한 破棄와 否定의 一連의 行爲는 檢察로 象徵되는 特權勢力의 自己旣得權 지키기와 國民의힘 自身들의 政治的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한 野合”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저쪽(國民의힘)이 案件調停委를 申請했고 그 前에 ‘議長合意事項範疇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國民의힘 問題提起에 따라 權性東院內代表와 그쪽 法査委幹事議員들이 非公開로 저희 쪽(民主黨)을 만나 文句 하나하나까지 問題 될만한 것들을 다시 調整했다”고 밝혔다.

이어 朴院內代表는 “그러면 當然히 國會法이 禁止하고 있는 會議妨害行爲를 하지 말고 事前에 調律한 範疇 안에서 進行되는 것에 對해 討論程度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物理的으로 源泉封鎖를 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二重的 모습”이라며 “事前에 問安을 調律해 內部的으로 合意를 마쳐놓고 다시 會議가 進行되니 法司委員들度 아닌 모든 議員들을 데리고 와서 所謂 깽판을 치는 모습을, 果然大韓民國 21世紀國會의 모습에 對해서 우리 國民들이 어떻게 評價하겠나”라고 指摘했다.

朴院內代表는 國民의힘의 立場變化에 對해 “이를 繼續問題 삼으면 地方選擧에 도움될 뿐 아니라 人事聽聞會政局에서 自己네로서는 여러 問題點이 있는 候補者들을 묻히게 할 수 있게 國會를 對決局面으로 만들면서 政治的 셈法에는 남는 狀況으로 가게 하려는 底意가 있다”고 解釋했다.

그러면서 “國民의힘 李俊錫代表와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通話를 통해서 結局政治的 셈法을 노리는 勢力과 特權旣得權을 지키려는 勢力의 結託”이라고 主張했다.

민주당은 前날 저녁 案件調停委, 子正이 지난 이날 全體會議를 잇달아 열고 上程 8分 만에 起立票決로 朴炳錫議長의 檢搜完剝仲裁案을 通過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를 열고 法案處理를 完了할 計劃이다.

朴院內代表는 “朴議長께서 勘案해 判斷하실 것”이라며 “議長께선 自身의 仲裁案을 受容한 政黨의 立場에서 國會를 運營하겠다고 몇 番에 걸쳐 公言하셨다”고 말했다.

한便國民의힘은 前날 민주당이 法制司法委員會法案審査第1小委員會에서 强行處理한 仲裁案內容에 對해 “檢察의 補完搜査權을 完全히 制限한 것으로 ‘完全한 檢搜完剝’”이라고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애初朴議長仲裁案은 檢察의 別件搜査를 막기 위해 補完搜査範圍를 ‘犯罪의 單一性과 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로 限定했는데 민주당이 檢察廳法改正案 4兆 1項과 刑事訴訟法改正案 196兆 2項에 ‘警察이 送致한 犯罪의 境遇該當事件과 同一한 犯罪事實의 範圍內에 한한다’는 文句를 새로 넣어 補完搜査權을 大幅縮小했다는 主張이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