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與도 “事前校監 없었다”…박근혜 赦免輿論觸角

뉴시스
入力 2021年 12月 24日 11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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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府 마지막 特別赦免에서 ‘國政壟斷’ 等의 嫌疑로 收監中인 박근혜 前大統領이 包含된 가운데 24日 더불어民主黨과 李在明大選候補는 朴前大統領赦免에 事前交感은 없었다며 輿論의 向背에 觸角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大選을 不過 75日 앞두고 이뤄진 朴前大統領의 赦免이 갖는 政治的 무게感과 波長을 考慮할 때 與圈과의 交感을 注目하는 視角이 많지만 민주당과 李候補는 一旦事前交感說에 線을 그었다.

李候補는 이날 午前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침에 오다가 記事題目만 봤다. 全혀 듣지 못했다”며 “이때까지 一貫되게 밝힌 立場이 있긴 한데 當場實質的意思決定段階라면 거기에 關聯해서 이야기하는 건 適切하지 않은 것 같다”고 卽答을 避했다.

民主黨도 宋永吉代表가 李哲熙靑瓦臺政務首席과 最近 만나 朴前大統領特別赦免等에 對한 事前交感을 이뤘다는 報道를 强力히 否認했다.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 권혁기 公報部團長은 記者들과 만나 “代表室에 確認했는데 事實無根”이라며 “12月8日靭帶破裂手術을 받고 以後에 靑瓦臺高位關係者를 만난 적도 없고 關聯通話內譯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宋代表도 이날 서울 汝矣島中央黨舍에서 열린 選對委本部長團會議 뒤 記者들과 만나 “新聞에 내가 이 首席과 만나 이야기했고 하는데 12月8日에 다치고 오늘까지 그동안 한番도 靑瓦臺關係者를 만난 적이 없다. 電話通話도 한 事實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朴前大統領赦免에 否定的인 氣流가 强했다.

李洛淵前代表가 올해 初 뉴시스와 新年 인터뷰에서 “두 분의 前職大統領이 부자유스러운 狀態에 놓여 계시는데 適切한 時期가 되면 두 前職大統領의 赦免을 文在寅大統領께 建議드릴 생각이 있다”며 前職大統領赦免論을 띄웠을 때 支持層과 黨內部의 거센 反撥을 불러온 바 있다.

李候補亦是 그동안 줄곧 當事者들의 謝過가 優先이라는 趣旨로 前職大統領의 赦免을 反對해 왔다.

그는 지난 11日慶北安東市安東MBC 앞에서 열린 前現職地方議員支持宣言以後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前職大統領赦免에 對해 “本人 잘못에 對해 認定하고 謝過하는 發言도 없는 狀態에서 時機尙早가 아닌가”라고 線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文大統領이 朴前大統領에 對한 赦免을 電擊決定하면서 李候補와 민주당은 支持層反撥과 大選民心向背에 미칠 影響을 놓고 緊張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當初 이날 午前9時30分으로 豫定됐던 選對委本部長團會議를 政府의 新年特別赦免公式發表 뒤인 午前 10時로 30分 늦추기도 했다.

宋代表는 選對委本部長團會議에서 “조금 前政府에서 國務會議를 거쳐 特別赦免을 發表했다. 文大統領의 深思熟考過程을 거쳐 決定한 이番赦免은 大統領固有의 憲法的權限으로서 저희 민주당은 이 決定을 尊重한다”며 朴前大統領赦免에 對한 黨次元의 立場을 짤막하게 傳했다.

李候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赦免論關聯自身의 旣存立場과 關聯해 “一般的原則이다. 代價를 치르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豫防效果다. 謝過도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게 旣存立場”이라면서도 “(하지만) 只今現實的意思決定段階라면 只今은 (言及을) 自重하는 게 맞다”고 조심스런 立場을 取했다.

國政壟斷事態에 對한 謝過가 없는 狀態에서 朴前大統領特使決定은 理解하기 어렵다는 趣旨로 읽힌다. 그러나 最近不動産減稅와 全國民災難支援金支給等 다양한 이슈를 놓고 靑瓦臺와 衝突해 온 狀況에서 黨청葛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負擔 때문에 發言水位를 調節한 것으로 보인다.

李候補는 ‘赦免이 大統領固有權限인 만큼 決定하는 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냐’는 質問에도 “그것조차 한 番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最終的으로 나면 그때 立場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제까지는 全혀 (赦免決定이) 아니라고 했고 報道도 그렇게 났는데 狀況이 急變했다”고 말을 아꼈다.

黨內에서는 朴前大統領赦免이 大選을 앞두고 保守層의 反感相殺와 中道層擴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視角과 黨의 核心支持層反撥을 憂慮하는 視角이 共存한다.

민주당의 한 關係者는 뉴시스와 通話에서 “大統領이 苦悶하고 深思熟考해서 判斷할 일이지만 黨과 事前에 交感이나 調律은 全혀 없었기에 大統領도 그런 部分을 苦悶한 게 아닌가 싶다”며 “大統領 혼자 責任을 지고 가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文大統領의 決斷을 評價했다.

다른 關係者도 “朴前大統領赦免이 李候補에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사람에게 苦悶의 짐을 던져주지 않고 文大統領本人이 苦悶해서 決斷하는 모습으로 가는 평화로운 方法일 수 있다. 李候補立場에서도 前職大統領赦免論이 적지 않은 負擔이었을텐데 本人이 反對하고 말고 할 理由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重鎭議員은 “朴前大統領이 健康도 안좋다고 하는데 國民統合과 人道的次元에서 側面에서 文大統領이 잘 決斷한 것이라고 본다”며 “本格的인 大選局面에서 與野陳永葛藤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딱 整理해 준 것이다. 그리고 前任大統領이 (監獄에서) 나와서 政治에 關與하는 發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反面 다른 민주당 關係者는 “우리에게는 政治的으로 많은 負擔이다. 社會統合次元이라면 이 候補가 當選人身分일 때 建議를 받아서 靑瓦臺가 赦免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그림이었을 것”이라며 “李候補立場에서는 엄청난 變數인 것”이라고 했다.

當場黨內에서는 公開的인 反撥도 터져나오고 있다.

民主黨金容民最高委員은 페이스북에 “國民統合은 國民이 정의롭다고 判斷해야 可能하다”며 文大統領의 이番赦免決定에 不滿을 迂廻的으로 드러냈다.

민주당 選對委總括特報團長인 안민석 議員은 페이스북에 “大統領의 赦免權度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것이다. 朴槿惠赦免復權은 歷史的으로 잘못된 決定이 될 것”이라며 “赦免復權의 名分은 模糊하고 反對의 理由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썼다.

安議員은 “前大統領이라고 해서 쉽게 監獄을 나온다면 法治主義의 根幹은 무너지게 된다. 박근혜를 赦免해주면 從犯인 최순실度 풀어줘야 하냐”며 “國民的同意와 反省이라는 前提도 充足되지 않았다. 곧 出刊될 自敍傳에서 朴前大統領은 自身의 過誤를 反省하기는커녕 彈劾을 否定하고 煽動이라고 罵倒했다”고 主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