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李洛淵 會同 2週만에 또 獨對
民心 收拾-檢察改革 로드맵 論議
이르면 29日 秋法務 辭表 受理
盧英敏 靑祕書室長 辭意 表明할듯
文在寅 大統領과 李洛淵 더불어民主黨 代表. 東亞日報 DB
文在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代表가 26日 午後 靑瓦臺에서 따로 만나 法院의 尹錫悅 檢察總長 停職 執行停止 決定 以後 民心 收拾 方案 等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이날 獨對에선 秋美愛 法務部 長官 後任 等 人的 刷新, 檢察의 搜査權과 起訴權을 分離하는 ‘檢察改革 시즌2’ 로드맵 等도 論議된 것으로 傳해졌다.
文 大統領이 이르면 29日 秋 長官 辭表 修理에 이어 一部 部處 改閣을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最近 事態에 責任을 지고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도 早晩間 文 大統領에게 辭意를 表明할 것으로 傳해졌다.
27日 政治權에 따르면 文 大統領과 李 代表의 獨對는 文 大統領이 “混亂을 招來해 人事權者로서 沙果 말씀을 드린다”고 한 25日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 改正案 處理 直後인 이달 12日에 이어 2週 만에 異例的으로 大統領과 執權 與黨 代表의 獨對가 다시 이뤄진 것. 與圈 關係者는 “27日 國會에서 열린 高位 黨政靑 協議會를 앞두고 直前에 文 大統領에게 關聯 內容을 報告한 것”이라고 밝혔다.
文 大統領이 이番 週 中 秋 長官 辭表를 修理하는 쪽으로 方向을 잡은 가운데 後任 法務部 長官과 3, 4個 部處 長官 交替 等 人的 刷新 方案도 論議된 것으로 傳해졌다. 盧 室長 亦是 尹 總長 懲戒 事態 等에 責任을 지고 文 大統領에게 公式的으로 辭意를 表明할 것으로 알려졌다. 盧 室長은 8月 靑瓦臺 多住宅 參謀 論難으로 大統領祕書室 首席祕書官들과 一括 辭表를 提出했으나 金外淑 大統領人事首席과 함께 留任됐다.
한 親文 진영 議員은 “大統領이 謝過한 狀況에 對한 責任을 진다는 次元에서 盧英敏 室長과 金尙祚 大統領政策室長 等 主要 參謀陣의 辭意 表明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靑瓦臺 核心 關係者는 “아직은 辭意 表明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盧 室長을 交替하더라도 改閣 以後 이뤄질 수 있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李 代表는 獨對에서 尹 總長 復歸에 對한 對應策과 追後 檢察改革 方案에 對한 意見도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은 이르면 28日 最高委員會議에서 ‘檢察改革 特別委員會’를 議決하고 本格 稼動해 檢察이 直接 搜査할 수 있는 腐敗, 經濟, 公職者 等 6代 犯罪에 對해서도 搜査權을 警察 等으로 넘기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民主黨 강선우 代辯人은 26日 “搜査와 起訴의 分離를 包含한 檢察改革 시즌2를 推進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文大統領, 李洛淵과 異例的 2週만에 再會同 ▼
‘尹懲戒 不發’ 衝擊 속 電擊 獨對
各種 懸案 虛心坦懷하게 對話
與內部 “方向性 早速 提示해야”
文在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代表가 週末인 26日 當初 豫定에 없던 緊急 會同을 한 것은 法院의 尹錫悅 檢察總長 懲戒 執行停止 決定에 따른 波長이 그만큼 尋常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사람 間 獨對는 이달 12日 以後 2週 만에 異例的으로 이뤄졌다. 鄭慶心 敎授의 法廷拘束에 이어 尹 總長 職務復歸 等 法院이 연이어 檢察 손을 들어준 데 對한 與圈의 衝擊波가 이어지는 가운데 事態 收拾策을 찾기 위해 電擊的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는 解釋이다. 한 與圈 關係者는 “李 代表가 總理를 마친 뒤 文 大統領과 이렇게 잇따라 週末에 會同한 것은 異例的”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陪席者 없이 만나 各種 懸案에 對한 意見을 虛心坦懷하게 나눈 것으로 傳해졌다. 特히 이 자리에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出帆을 앞두고 政府與黨의 檢察改革 長期 로드맵 等도 論議된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關係者는 “尹 總長 關聯 法院 決定이 나온 뒤로 黨內 一部 强勁派들이 尹 總長에 對한 彈劾을 비롯해 司法府에 對한 評價까지 無秩序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混亂이 길어지면 자칫 過去 ‘열린우리당’ 事態가 再現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靑瓦臺와 黨 指導部가 早速히 確實한 方向性을 提示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會同에서는 公搜處長 最終 候補 推薦 以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秋美愛 法務部 長官 後任 關聯 論議도 이뤄진 것으로 傳해졌다. 이미 秋 長官이 辭意를 表明한 만큼 黨 代表로서 人的 刷新을 통한 民心 收拾 方案을 論議했을 것이란 觀測이다. 민주당은 一旦 尹 總長 辭退와 檢察改革 이슈를 分離해 接近하는 同時에 民心 收拾策 마련에도 積極 나설 方針이다. 李 代表는 27日 午後 國會에서 열린 코로나19 被害 支援對策 마련을 위한 高位 黨政協議會에서도 異例的으로 檢察改革을 言及했다. 그는 이날 모두發言에서 “黨은 制度的 檢察改革을 꾸준히 推進하면서 새해 國政運營 中心을 코로나 克服과 民生 安定, 經濟 回復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李 代表는 이날 黨政 協議會에서 論議된 內容도 辭典에 文 大統領에게 報告한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關係者는 “李 代表가 檢察改革과 民生 챙기기라는 투트랙으로 이番 事態를 收拾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黨 代表로서 이番 事態를 어떻게 收拾하느냐에 따라 來年 4月 서울·釜山 補闕選擧 等을 始作으로 줄줄이 이어질 選擧 政局에서의 結果物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記者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